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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총서기, 제19기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제1차회의 주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11.21일 09:39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이 20일 오후 제19기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제1차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리극강, 장고려, 왕양, 왕호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국무원이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할데 관한 제도 건립 의견”을 심의 채택하였다.

회의는 법에 따른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 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하며 보고 방식, 심의 절차와 그 중점을 규범화하고 국유자산관리의 공개 투명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빈곤촌 주재 업무팀 선발 파견 관리 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지도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회의는 빈곤촌 주재 업무팀 선발 파견 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극빈지역 빈곤촌과 빈곤해탈 난이도가 큰 빈곤촌을 핵심으로 삼고 빈곤촌 주재 가난구제사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관리가 엄격하지 않으며 실속이 없고 보장이 무기력한 등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농촌 주거환경 정돈 3년 행동방안”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 건설을 지향점으로 삼고 마을 쓰레기와 오수 처리, 마을 인프라 환경 개선을 주력 방향으로 삼으며 농촌 주거환경에서 불거진 허점들을 다그쳐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마을 실정에 맞게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의 원형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호수 호장제 실시 지도의견”을 심의 채택하였다. 회의는 하천 하장제 전면 보급을 기반으로 호수 호장제를 실시하여 호수의 생태 관리와 복구작업을 전개하고 호수 집법감독관리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새 시대 교사 대오 건설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사회주의 학교 운영 방향을 견지하고 교사 자질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며 교사관리체제기제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농촌 교사대오 건설에 중시를 돌려 탄탄한 교사대오를 다그쳐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농촌 주택부지제도 개혁 시점을 확대할데 관한 지시요청”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토지 공유제 성격 불변, 경작지 금지선 불범, 농민 리익 손해 방지의 최저선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리익 균형을 잘 조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주택부지 거래를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주택부지 사용권 포기를 농민들의 입성 입적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종합의학과 전문의 양성과 등용 격려기제를 개혁, 완비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정부 주도, 시장기제의 작용 발휘를 견지하고 업종 특점에 맞는 종합의학과 전문의 양성제도를 완비화하며 종합의학과 전문의 등용 격려기제를 혁신하고 빈곤지역의 종합의학과 전문의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중앙 공청단학교 개혁방안”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개혁은 당이 청년 사업분야에서 특색이 뚜렷한 정치학교를 건설할데 관한 기본 입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청단 간부교육의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며 학력 교육에서 분리되고 학교 운영방식을 혁신하며 정치 강습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립법과정의 중대 리익 조정 론증 자문에 관한 업무 규범”과 “쟁점이 비교적 큰 중요 립법사안과 관련해 제3자평가를 도입할데 관한 업무 규범”을 심의채택했다. 회의는 립법 질 향상이라는 관건적 요소를 둘러싸고 사업기제를 완비화하며 사회 리익 표달과 균형, 조정면에서 일으키는 립법기관의 중요한 작용을 더 잘 발휘시키고 모든 립법이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대중들의 의지를 반영하며 대중들의 옹호를 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지적재산권 재판 분야 개혁 혁신 강화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지적재산권 사법 보호와 주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지적재산권 소송제도를 완비화하며 지적재산권 법원시스템 건설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재판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심층 개혁을 단호히 추진할데 관한 사업 의견”,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사업총화”,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사업규칙(개정안)”,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전문소조 사업규칙(개정안)”, “중앙 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판공실 사업세칙(수정안)” 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강도 높은 감찰력으로 개혁 관철을 틀어쥔 상황 보고”를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탄탄한 지도력하에 고질문제, 위험부담이 큰 문제에 과감히 손을 대는 등 강유력한 감당력과 용기로 제 분야의 체제기제 페단을 단호히 제거하여 일련의 개혁 리론 성과, 제도 성과, 실천 성과를 이룩했으며 주요 분야 개혁의 주체 구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혁을 계속 심화하는데 탄탄한 토대와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회의는 더 높은 기점에서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면 반드시 19차 당대회 정신과 습근평동지의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개혁 방향을 단호히 수호하며 제 분야 제 차원의 개혁을 계속 통일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개혁하든지, 어디까지 개혁하든지를 막론하고 개혁에 대한 당의 집중 통일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비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총적 목표를 견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가치 지향점을 견지하는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개혁의 무게가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반드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각오와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개혁 과업과 조치들을 다그쳐 정리하고 당 중앙이 확정한 전면개혁심화의 총적 목표에 따라 개혁의 계통성, 통합성, 협동성을 한층 강화하며 사업 강도와 지속성을 유지하고 계획 있고 질서 있게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각 지역, 각 부문은 네가지 의식을 한층 높이고 책임 관철을 강화하며 자체 실제에 맞게 당 중앙이 제기한 전략 포치를 본 지역 본 부문의 사업 과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이미 제기된 개혁 방안은 관철을 틀어쥐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개혁 과업은 다그쳐 완성하며 이미 관철된 방안은 개혁 성과를 더 잘 다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인자의 개혁 책임을 견지하고 조사연구에 중시를 돌리며 새로운 모순과 문제에 대한 검토, 해결에 주력하고 관철사업에 더 큰 정력을 몰두해야 한다.

회의는 래년 개혁사업은 계획부터 시작해 더 높은 표준으로 제반 사업을 틀어쥐고 실제 행동으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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