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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감형과 가석방 정보취급 플랫폼 개통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11.24일 11:06
감형과 가석방 사건에 대한 취급사항을 규범화하기 위해 전국 감형과 가석방 정보취급 플랫폼이 23일 개통됐다. 금후 검찰원과 법원, 감옥은 감형과 가석방 사건을 취급할때 관련 플랫폼을 리용할것이며 정보 공동향유와 전면적 공개를 실현한다.

최고인민법원 심판감독정 책임자 하도호에 따르면, 2018년 년말전에 건립될 전국 감형과 가석방 정보취급 플랫폼은 법원과 검찰원, 형벌 집행기관이 상호련통을 실현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취급하며 법에 따라 공개하고 감형이나 가석방 사건, 사건 취급부문과 인원, 수치 등을 공유하게 된다.

감형이나 가석방 사건의 심사과정은 직접 관련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하고 사건심사 과정을 법에 따라 공개하며 전반과정에 대한 감독을 접수하는것으로 사법분야의 부패를 단속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집행 검찰청 주위 부청장에 따르면 2015년 6월 북경과 료녕, 길림, 상해, 산동, 하남, 광동, 사천 등 8개 성과 직할시는 감형과 가석방 사건에 대해 인터넷 협동취급 플랫폼건설 시점사업을 이미 전개한 상황이다. 사법부 감옥관리국 왕진의 국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5백여개 감옥이 인터넷 사건취급을 실현했다. 포털사이트나 정무위챗, 위챗 공중계정 등 수단을 통해 감형과 가석방 건의 등을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게 하는것으로 집법의 투명도를 제고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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