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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 심양서 주택 임대시 심양 호적 소유 가능

[기타] | 발행시간: 2017.11.30일 13:30
<심양 주택임대시민 공공써비스 향유 관련정책에 관한 통지> 공포


일전, <심양 주택임대시민 공공써비스 향유 관련정책에 관한 통지>에서 임차인(承租人)이 향수할 수 있는 9가지 공공써비스권리를 명확히 했다. 통지에는 자녀교육, 취업지원, 사회보험, 계획출산, 거주보장, 호적관리 등 내용들이 포함되여 있다.


자녀교육, 사회보험 관련

심양시는 전국 임대거주 시행도시중 하나로 ‘임대구매동등권리(租购同权)’ 문제 부단히 연구, 해결해 왔다. 일전 심양시정부의 허가하에 <심양 주택임대시민 공공써비스 향유 관련정책에 관한 통지>가 대외에 공개됐다. 통지의 공공써비스 내용에는 자녀교육, 취업지원, 사회보험, 계획출산, 거주보장, 호적관리 등이 포함되여 있다. 통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하에 무릇 심양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심양호적이 아닌 사람(료중구, 신민시, 강평현, 법고현 포함)들은 모두 관련 공공써비스권리와 심양시민들과 동등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특히 외래인구 자녀취학, 고중 대학 입시 참가, 대학생 취업 창업 집임대료 보조, 적립금의 집임대료 지불 및 주택임대 호적정착(租房落户) 등 관련문제에 관한 새로운 통지가 나옴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심양에서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였다. 심양시주택관리부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심양은 경제사회발전을 부단히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종합써비스 대우를 높이며 임차인이 법에 의해 향수할 수 있는 공공써비스와 권리를 완선화하고 임차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심양 거주 새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감, 안정감과 귀속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특정인물 주택임대 호적정착정책(租房落户政策) 향수

목전 심양호적을 올리는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특정인물과 그들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가 호적신청 시 임대 거주지를 호적주소로 할 수 있다. 특정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 성과 시 관련부문의 허가하에 당과 국가행정관리기구에 전입된 부처급 이상의 간부 및 그 수종가족(随迁家属). 둘째, 보통 중등 전업 이상 학력,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과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함 등 국가에서 승인한 관련전문기술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인원. 셋째, 비심양호적 보통 고중 졸업생의 당해 (직업선택시기 2년 포함) 전일제 본과 이상 학력 대학교 졸업생이다.


외래인구 자녀, 가까운 곳에서 취학 가능

통지에서는 우선 외래인구 자녀 입학 관련 대우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다. 자녀가 유치원 및 공립 소학교(중학교)에 입학 시 임대 거주지에 따라 부근에서 취학할 수 있다. 그 외, 조건에 부합되면 심양시에서 고중 대학입시에 참가할 수 있다.

류동인구의 적령자녀 유치원 입학: 유치원은 <유치원사업규칙>과 도농주택단지 부대유치원(配套幼儿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자주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외래인구 적령자녀와 본지방 적령아동은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류동인구의 자녀 취학: 심양은 현재 거주증을 주요 의거로 외래인구 자녀 취학이 가능하고 거주증 및 기타 관련 조건에 근거하여 공립학교에 테스트 없이 가까운 곳에 취학이 가능하다. 외래인구 자녀와 본지방 학생을 혼합하여 반을 나누고 학적등록, 학습고시, 우수학생 평가 선정 등 활동에서 본지방 학생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고중 입시: 비 심양호적인구로 심양시 중학교 학적 또는 졸업증을 소지하고 심양거주관할구 공안파출소에서 거주등록 수속을 밟은 류동 임차인의 자녀는 심양시에서 고중 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본 시 수험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대학 입시: 무릇 심양시에서 고중 3년의 완정한 학적, 실제 학업경력과 최초학적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가 료녕성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과 거처를 소유하고 있다면 심사 통과 후 심양시에서 대학 입시에 참가할 수 있다.


창업 외 학사 취업, 집임대료 보조

목전 심양은 대졸생 실명제 취업 감측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졸생 취업 형세를 장악하고 대졸생 취업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졸생이 심양에서 사업하는 것을 격려하고 인재를 유치하여 취업 창업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집임대료 보조정책을 실행하고 학사의 창업 집임대료 보조를 학사의 취업 창업 집임대료 보조로 조절하게 된다.

그 외, 심양에서 집을 임대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공공취업봉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지도, 소개와 취업실업등록, 취업정보자문 등 써비스를 향수할 수 있다. 만약 심양의 관련단위에서 취업했을 경우, 거주지 전문기술직무자격시험, 직업자격시험, 직업자격등록에 참가하는 등 써비스를 누릴 수 있다.


양로, 의료 등 사회보험복지 향수

외지인들은 심양에서 도농 로동자의 기본 양로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포함),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다.

도농로동자의 기본양로보험: 무릇 채용단위와 로동관계를 확립한 로동자는 모두 양로보험에 가입 범위에 속한다. 무호적 로동자도 별도 요구없이 만 50년 동안 양로비를 납부했을 경우 법정 퇴직년령애 도달하면 월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무릇 심양시 경내에서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소유하고 있는 로동자는 심양호적 또는 임차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회사에서 산재보험금을 납입해주고 산재보험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비심양호적인원은 채용단위에 따라 심양시 로동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다. 채용단위와 근로관계를 해제했을 경우 심양시에서 자원적으로 도농령활취업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해 상응한 의료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실업보험: 비심양호적인원이 심양시에서 근무할 경우 정상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 후 규정에 의해 실헙보험 대우를 향수 할 수 있으며 그중 심양에서 <거주증>을 만든 실업인원은 심양시에서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중병에 결렸을 경우 구조신청 가능

통지에 따르면 심양에서 집을 임대하고 있는 외지인원은 사회림시구조, 자택양로 등 공공써비스 및 법률써비스와 법률지원 등 봉사를 향수할 수 있다.

비심양호적 임차인이 심양에서 임차기간 돌발사건, 의외사고, 중병 또는 기타 특수 원인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기타 사회구조제도에서 당분간 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구조 후에 기본생활이 여전히 어려울 경우 규정에 의해 림시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심양시민과 동등하게 자택양로, 간호배려 등 써비스를 향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곤난한 임차인이 집 임대 분쟁으로 인해 합법적권익이 침범당했을 경우 규정에 의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 3개월 납입 후 적립금으로 임대료 지불 가능

양주택적림금관리쎈터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비심양호적 근로자가 만 3개월 동안 주택적립금을 납입했고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재산권이 없고 주택을 임대하여 자가거주 하고 있으며 임대한 집의 속성이 주택일 경우 신청을 통해 적립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동시에 심양서 취업한 외지인원은 공공임대주택거주보장정책을 신청 향수할 수 있다. 비심양호적 취업인원은 <심양시사회주택임대 공공임대주택보장 실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심양시주택관리국에서 발부한 ‘심양시공공임대주택거주 정부지원임대주택거주(配租)관리실행세부에 관한 통지’> 등 서류규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재신청 등 써비스 향수

심양에서 집을 임대하고 있는 비심양호적 가정성원들은 출입국증명서 작성, 주민신분증 재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심양시에서 면허증을 따고 자동차 등록수속을 밟을 수 있다. 동시에 국가에서 규정한 기본공공위생써비스와 무료 계획출산기술써비스를 향수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 인민정부 또는 관련부문에서 표창, 장려를 받을 수 있고 기타 공공써비스와 권리 또한 심양주민과 동등하게 향수할 수 있다.


관련부문공개자문전화

심양시주택관리국(거주보장): 82978020

심양시교육국: 22717964

심양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12333

심양시민정국: 96100

심양시위생과계획출산위원회: 23408865

심양주택적립금관리쎈터: 12329

심양시공안국(호적정착): 23106094

심양시사법국: 12348


출처: 료심석간,료녕신문 편역: 김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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