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상향 조정…재계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국회에서 법인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당장 국내 7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서 우리만 올리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율 인상안은 명목 최고세율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최고세율 과세표준에서는 야당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입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ㆍ여당안과 같이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대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의 2천억원 초과 기업에서 3천억원 초과 기업으로 축소했습니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은 작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입니다.

전체 법인이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는 거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인세 추가 부담이 달갑지 않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으로 무려 15%포인트나 내린 상황에서 우리만 되려 높아지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일본과 중국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있고, OECD 기준으로도 현재 결코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소 팀장] "국내 투자 환경 악화로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 질 것이고, 수출기업들은 대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재계에선 이번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의욕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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