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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세정책 중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12.13일 10:03

12월 3일 미국 상원은 기업 법인세률을 현행 35%에서 20%로 감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나라들로 놓고 볼 때 총체적으로 말해서 이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30년 만에 파격적인 감세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방대한 규모의 유보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법인세률 인하와 투자 유치 경쟁 또한 점점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현재 33.33%에 이르는 법인세률을 2022년까지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국 또한 2020년까지 기존 19%인 법인세률을 17%로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중국은 응당 어떻게 이번 미국의 감세정책에 대응나는 것이 마땅한가?

중항증권 수석경제학자 허위홍은 “사실상 우리 나라 경제가운데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는 응당 국유기업의 효률을 한층 제고하고 종합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번 미국 감세조치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종합원가를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자면 우선 시장경제와 관련한 법률법규를 부단히 보완하고 각급 정부의 봉사능력을 지고하며 제도설계와 일처리 과정의 규범화를 통해 최대한 정부가 상업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민영기업에 평등한 경쟁지위를 부여하고 국유기업이 독점한 령역을 민영기업에 개방함으로서 근본적 경쟁구도의 각도에서 각개 령역의 종합원가를 낮춰야 한다. 동시에 화페정책을 충분히 리용하여 인민페결산체계에서 미국정부가 실행하는 딸라신용긴축정책으로 인한 공간을 메꾸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목전 미국정부가 긴축정책을 실행하고 중국에서는 인민페 국제화를 힘써 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내외 두가지 요소의 작용하에서 인민페가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은 반드시 추진되여야 한다.

허위홍 중항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일대일로’ 전략의 실행과정에서 ‘호련호통’의 추진은 미국의 감세정책에 대응하는 하나의 좋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미국 딸라에 기초한 국제금융구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멍에’를 짊어지고 춤을 추던 데로부터 독립자주적인 화페와 금융 정책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방향이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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