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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회의서도 "예루살렘 입장 변함없다"..트럼프 선언 거부

[기타] | 발행시간: 2017.12.15일 12:02

유럽연합(EU) 28개국 지도자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유럽정상회의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2개 국가해법(two-state solution)'을 확고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EU지도자들은 2개 국가해법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예루살렘에 대한 EU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개 국가해법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1967년 중동전쟁 이전 경계선을 전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추구해 온 정책이다. 수십년간에 걸친 양측의 갈등을 종식시키려 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평가돼 왔으나,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며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을 등에 업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EU외무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EU는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는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독자적 안보능력을 도모함으로써 유럽군 창설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우크라이나 내분 무력개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부과해 온 경제제재를 내년 7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U는 2014년 7월 경제제재를 결정한 후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해왔다.

앞서 투스크 의장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힌 '난민강제할당제'도 정상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이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도입 당시부터 반대표를 던졌던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등은 반색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회원국 내에서)선택적인 연대는 있을 수 없다"며 "규제와 조정을 위한 연대뿐 아니라, 내부 연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난민할당제는 유럽 내 난민문제가 심각했던 2015년 9월 도입됐다. 중동·아프리카 분쟁지역의 난민이 이탈리아·그리스 등으로 대거 몰려들자, EU 내 다른 회원국이 인구규모와 수용능력 등 기준에 따라 이들을 수용하기로 한 제도다. 투스크 의장은 이와 관련해 6개월 간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U는 정상회의 둘째 날인 15일에는 영국의 EU탈퇴조건을 논의한 브렉시트 1단계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2단계 협상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NHK는 "2단계 협의로 이동을 승인할 전망"이라면서도 "영국이 요구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관계 논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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