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대에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기 전 학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나 북핵 문제 등의 현안에서 이견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 논의를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남 고려대 중국연구센터장은 “이번 회담은 경색된 것을 털고 한·중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면서도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의전상의 무성의 등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양국 관계가 앞으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위 조절한 사드, 불씨는 여전=시 주석은 언론에 공개되는 회담 모두발언에선 사드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회담 뒤 공개한 언론발표문 앞머리와 끝머리에는 시 주석이 두 번 사드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모두 다 아는 이유’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지만 ‘핵심 이익’ 존중을 거론하며 한국에 실질적 처리를 압박하는 발언일 수 있는 ‘적절한 처리’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중 직전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았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수위 조절은 있었다. 회담 중 시 주석은 한국의 ‘3불(不)’ 입장(▶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럼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이정남 센터장은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 측이 ‘말한 대로’ 사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며 “나름 배려한 부분도 있지만 사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 군사옵션 반대한 두 정상=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원칙(▶한반도 전쟁 절대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고히 견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두 정상은 전쟁 불용 등 각각의 원칙을 ‘공동의 원칙’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한반도 4원칙 중 비핵화보다 전쟁 불가 원칙을 더 앞에 내세운 것은 대미 메시지 성격이 크다.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한 강한 반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다 미·중 간 대립 구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북한이 참가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데 시 주석의 지지 확보를 얻은 것은 성과라고 본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에 대한 양국의 ‘공동 노력’를 합의한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평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위한 구체적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채택 전 시 주석과 가장 오래 대면 대화할 기회가 있는 정상이었다”며 “미국도 문 대통령이 같은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부각된 반일,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한·중이 ‘반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도 연출했다. 이 점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장애물이 되는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외교가에서는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난징(南京)대학살을 문 대통령이 애도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한국 측의 성의를 중국이 충분히 호의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한·미·일 안보 공조에선 딜레마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유지혜·박유미 기자,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