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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고독성농약 5년내 전부 퇴출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7.12.25일 15:52
올해 새로 수정한 <농약관리조례> 실시 반년 이래 농업부는 전 과정에서 농약 등록, 생산, 경영, 사용 등 각 고리를 감독관리하고 고독성, 고위험 농약에 대해 사용금지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현재 이미 22가지 고독성 농약을 퇴출시켰고 현재 남은 10가지 고독성 농약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과일, 야채, 차 생산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5년내에 전부 도태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농업부는 구체적인 규정을 일층 세분화하고 농약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다. 이는 중점적으로 ‘세가지 제고, 한가지 강화’에서 구현된다. 농약 등록, 경영 등 허가 문턱을 제고하고 퇴출기제를 건립하며 등록한 지 15년 이상 된 농약품종에 대해 주기적 평가를 중점적으로 전개해 고위험농약을 빨리 도태시킨다. 농약기업 집중도를 제고시켜 생산기업에 고오염, 고위험의 락후한 생산능력을 기필코 도태시키도록 요구한다. 혁신능력을 제고시켜 새 농약 연구, 개발자의 신청등록을 지지하고 기업이 련합해 새 농약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허락한다.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기입 등 신용징벌 조치를 증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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