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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영향 본격화...출구 모색할 것"

[온바오] | 발행시간: 2017.12.26일 23:11

"北 제재 영향 본격화...출구 모색할 것" / YTN

[앵커]

내년에는 대북제재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 무역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2%나 줄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로 수출액도 16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보다 31.7%나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UN의 추가 제재 등으로 내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무역 규모 감소로 인한 외화 유입 감소, 공급 부족 등 내년에는 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한 편으로는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대미 협상 등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유가의 경우 현재 연초 대비 2-3배 가량 치솟았다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거나 당장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추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북미 간 강 대 강 국면에서 양측은 대화를 원하기는 하는데 미국은 비핵화,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이 카드를 상호 간에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화는 하되 결과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으로 나름 성과가 필요한 해인 만큼 국면 전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지켜보면서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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