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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협의' 내용까지 공개…한일관계 어디로

[온바오] | 발행시간: 2017.12.27일 23:52

'비공개 협의' 내용까지 공개…한일관계 어디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발표된 내용 외에 '비공개 협의'도 있었다고 밝혀 벌써부터 논란인데요.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으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번 합의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한일 간에 있었던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당장 국내에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재협상 추진을 공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간 합의에 대해 민간기구에서 낸 보고서가 어떤 구속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재협상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TF가 아닌 한국정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그리고 코 앞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이 정부의 고민을 더욱 크게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F 보고결과를 토대로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강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TF 결과와 정부 대응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과거사 문제와 한일간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투트랙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은 현실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며,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변수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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