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내내 덜컹거렸던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내년 초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달 이스라엘과 비밀리에 대(對)이란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이란 핵합의(JA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일방적인 폐기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쯤 JCPOA를 폐기하고, 대이란 경제제재를 되살릴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된다.

JCPOA는 이란 핵합의 검토법(INARA)에 따라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대통령으로부터 90일마다, 대이란 경제제재는 120일마다 인증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내년 1월 11일·1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JCPOA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제를 해제한 것이 골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미국을 비롯한 'P5+1(주요 5개국+독일)'이 참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며 폐기를 공언해 왔고, 지난 10월13일에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인증했다.

폴리티코는 현재 미국 국회의원들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관료들은 JCPOA가 계속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JCPOA에 만족하진 않지만 일방적인 미국의 합의 파기가 불러올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예루살렘 선언'을 강행한 것에 비춰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 팀의 자문을 거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교적으로 민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세계적인 파장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폐기하면 최악의 경우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미국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었다.

폴리티코는 군사적 대결을 피한다할지라도, 미국이 독일·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JCPOA 협정국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테네시)과 벤 카딩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킬 만한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소식통은 그 목표가 JCPOA를 침해하지 않고, 핵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란에 강경한 노선을 세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 밖에도 지난 12일 이스라엘과 '대이란 비공개 협약'을 맺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협정은 중동 내 이란의 활동을 견제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양국 공통팀이 다수 설립됐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고위 관료를 인용해, 이 협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월 JCPOA 연설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공동 목표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또한 사우디라아라비아와도 손잡고 이란 견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동 지역에선 최근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 중이다. 외신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