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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개 보험과 주택공적금", 이런 변화 가져온다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1.04일 14:39

2018년 민생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그중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개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들의 수입과 생활에 유익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전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사업회의에서는 2018년 전민이 모두 보험에 들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제기했다.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정제도는 양로보험이 통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첫걸음이다.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지역간의 인구구성 특히 인구류동으로 부양비례의 큰 차이가 가져온 점을 감안해 양로보험부담을 균형화하고 전국 범위에서 양로보험이 진정한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윤위민 부장은 “우리 나라는 지역발전이 불균형하며 로령화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 현재 흑룡강성의 기본양로보험기금 지불이 가장 어려운데 부양비례는 1:3이다. 반면 광동의 최고 비례는 9:1이다. 기본양로보험기금 결산여액은 년간 약 4천억원이 넘으며 루계 결산여액은 4조원이 넘는다. 이 금액이면 전국의 양로보험금을 16개월치 발급할 수 있기에 전국 범위에서 통일적인 양로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첩경이다.”고 밝혔다.

2.실업인원들을 위해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대신 납부한다

전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사업회의에서는 사회보험비 납부비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1년간 연장 실시하며 실업보험조례 수정실시사업을 잘할 것을 제기했다.

2017년 11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실업보험조례(수정초안의견청취원고)》를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예전의 조례에 비해 의견초안에는 실업인원들에게 기본양로보험금, 직업기술평가 보조금과 창업보조금을 납부해주며 의료보조금을 기본의료보험비로 조정하여 납부해준다는 조례가 추가됐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기본양로보험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실업인원들의 양로보험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로년에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일부 실업인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본의로보험비를 대신 납부해줌으로써 실업인원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며 실업인원들이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였다.

3.퇴직후 수입이 증가하도록 한다

2018년 2월 1일부터 《기업년금 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기업년금은 기업 및 직원이 합법적으로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기초에서 단체협상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건립하는 양로보험 보충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다양한 양로보험 제도체계중 두번째로 되는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년금의 필요비용은 기업과 직원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며 기업의 납부 상한액은 직원들 년간 월급총액의 8%를 넘지 못한다.

2016년 말까지 전국에서 기업년금을 실시한 기업은 7.6만개이고 참가한 직원은 2325만명이며 적립기금은 1.1조원이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직원들이 기업년금에 참가하는 것은 기본양로보험에 유리할 뿐만아니라 퇴직후의 수입과 생활질을 제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4.부분적인 국유자금으로 사회보험기금을 충실히 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일부 국유자금을 대체조달(划转)하여 사회보험기금을 충실하게 하는 방안》에 따르면 대체조달 비례는 기업 국유주식의 10%로 한다고 확정했다.

2017년, 국무원에서는 일부 중앙기업과 지역을 실험기지로 선택하여 방안을 실시했었다. 이런 기초상에서 2018년부터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앙관리기업, 중앙행정사업단위기업 및 중앙금융기관의 국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대체조달하여 빠른 시일내로 관련사업을 완수할 것을 제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중심 집행연구원 장영화는 “사회보험기금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부터 양로금의 결함문제가 완화되고 있다. 또 세대간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양로금이 제대로 발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인구 로령화가 양로보험제도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5.주택공적금 대출로 주택구매가 더 쉬워진다

주택공적금은 시민들의 주택구매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줄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으로 100만원을 20년 기한으로 대출했을 경우 상업은행 개인주택대출에 비해 리자지출을 20만원이상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근년에 일부 부동산개발기업에서는 구매인이 주택공적금을 사용하여 집을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많은 구매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쳤다.이에 대해 주택및도시건설부 등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주택공적금 대출권익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며 부동산개발기업에서는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수단을 리용해 주택공적금 대출을 제한하거나 방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주택구매인에게 주택공적금 대출을 자원적으로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주택구매자들은 12345 시민열선, 12329 주택공적금 서비스열선 등 방식을 통하여 부동산개발기업과 주택매매중개기관이 주택적립금 대출을 거절하는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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