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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대 보험과 공적금 5가지 변화 맞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8.01.10일 16:32
2018년 민생혜택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그중 백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5대 보험과 공적금이 최소 5개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민의 수입과 생활에 모두 유익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변화1: 양로보험 전국 총괄 첫걸음 내디디여

최근 소집된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사업회의에서는 2018년 전민 보험참가 계획을 실시한다고 제기했는데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 제도는 양로보험 전국총괄이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설명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구구조 특히 인구의 류동으로 유발된 부양비례 차이가 너무 커서 생긴 양로보험 부담을 균형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조절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양로보험 공조공제작용(互助共济作用)을 일층 발휘하게 한다.

“우리 나라는 구역발전이 아주 불균형하고 로령화 정도 차이가 비교적 큰데 그중 흑룡강성이 현재 기본양로보험기금 지불이 가장 어려운 성으로 부양비례가 1:3이며 광동성이 가장 높아 9:1에 달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일전 현재 기본양로보험기금의 매년 당기 잔액은 4000여억원이고 루적 잔액은 4조여억원으로서 16개월의 지급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국총괄을 실시하는 것은 성과 성간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변화2: 실업자 양로, 의료 보험 대체납부 계획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사업회의는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비률을 낮추는 정책의 실시를 계속하여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7년 11월 ‘실업보험비례(수정초안 의견청구고)’와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청구를 했다. 현행의 조례와 비교하면 의견고중에는 실업인원을 위해 기본양로보험금, 직업기능감정보조와 창업보조를 대납한다고 새로 추가했으며 의료보조금을 기본의료보험금 대납으로 조정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본양로보험금을 대납하는것은 실업자의 양로보험 납부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자의 ‘로년 부양 자금’ 걱정을 해결하며 기본의료보험금 대납은 실업자의 의료보험대우 향유를 확보할 수 있고 실업자가 실업금을 수령하는 기간 ‘병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3: 한가지 퇴직수입 증가될 수도

2018년 2월 1일부터 ‘기업년금방법’이 곧 정식으로 실시된다. 기업년금은 기업 및 종업원들이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토대에서 집단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건립한 보충양로보험제도로서 우리 나라 다차원 양로보험제도 체계중 두번째 기둥으로 되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규정에 근거하면 기업년금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납부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은 매년 본 기업 종업원 로임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다.

2016년말까지 전국에서 기업년금을 건립한 단위는 7.6만개이고 참가한 종업원은 2325만명이며 축적기금이 1.1조원에 달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종업원이 기업년금에 참가하는 것은 기본양로보험의 토대에서 또 다른 양로축적을 증가하는 데 유리하고 퇴직 후의 수입수준과 생활질을 일층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고 했다.


변화4: 부분적 국가자본 계속하여 사회보험기금 충실히 할 것

국무원에서 공포한 ‘부분적 국유자본을 대체조달해 사회보험기금을 충실히 하는 실시방안’에 근거하면 대체조달비률을 기업 국유주주권의 10%로 통일시켰다.

방안에서는 2017년 부분적 중앙기업과 부분적 성을 선택해 시범을 전개한다고 요구했다. 시범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2018년 및 이후 기타 조건이 부합된 중앙관리기업, 중앙행정사업단위에서 운영하는 기업 및 중앙금융기구의 국유주주권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대체조달하여 최대한 빨리 대체조달 사업을 완성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중심 집행연구원 장영화는 사회보험기금이 ‘수혈’을 받음에 따라 양로금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음 세대 사람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해 세대공평을 실현하고 동시에 양로금이 제때에 충족하게 지급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유조하며 인구로령화의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변화5: 주택공적금 대출로 주택 장만하기 더 쉬워져

주택공적금은 종업원들의 주택구매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추산한 데 따르면 한도액이 100만원, 기한이 20년짜리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은 상업은행 개인주택대출보다 리자지출이 20만원 이상 적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부분적 부동산개발기업은 주택구매자의 주택공적금 대출을 거절해 공적금을 납부한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손상시켰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은 최근 ‘주택공적금 납부 종업원의 주택구매대출권익을 수호할 데 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 발부해 부동산개발기업이 주택판매가격을 높이고 가격할인을 줄이는 등 방식으로 주택구매인의 공적금대출 사용을 제한, 저애, 거절해서는 안되고 주택구매자에게 주택공적금 대출권리를 자원적으로 포기하는 서면문건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변상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통지’는 공적금을 납부한 종업원은 12345 열선전화, 12329 주택공적금 서비스전화 등 경로를 통해 부동산개발기업과 주택판매중개기구가 주택공적금대출을 거절하는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런 감독관리 조치가 시달됨에 따라 종업원은 주택공적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졌고 주택공적금이 가져다준 실제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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