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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양로봉사 시장 전면적으로 개방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1.16일 08:40
[태원=신화통신] 산서성정부가 최근 발표한 ‘양로봉사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양로봉사질을 제고할 데 관한 실시의견’에 따르면 산서성은 양로봉사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진입규제를 낮추어 사회력량의 양로봉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지한다.

산서성은 양로봉사시장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먼저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고 후에 관련 허가증을 수속’하는 것을 실시하며 법적으로 금지명령이 없는 양로봉사분야를 전부 사회력량에 개방하여 사회력량의 양로봉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지한다. 이와 동시에 양로기구에 대한 등록조건을 완화했다. 규정에 따라 공상부문에 등록한 영리성 양로기구와 민정부문에 등록한 비영리성 양로기구는 법에 따라 그 등록관리기관 관할범위내에서 여러개의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봉사망을 설치할 수 있다. 양로봉사류 설립을 신청한 사회조직은 직접등록조건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직접 민정부문에 신청 등록할 수 있으며 더는 업무 주관단위의 심사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서성은 또 외지의 자본 류입을 격려하여 타지역 투자자(외국자본 포함)들이 양로봉사프로젝트를 조직할 경우에는 현지의 투자자들과 동등한 정책대우를 향수하도록 하였다.

산서성은 또 ppp모식의 양로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양로봉사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양로봉사질을 제고할 데 관한 실시의견’에서는 국가의 정책범위내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ppp)모식으로 양로기구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며 은행, 증권 등 금융기구가 시장화, 상업 지속가능, 위험통제 가능의 전제에서 융자기제를 혁신하는 것을 격려하여 사회자본이 양로봉사업에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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