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사법해석: 부부 공동채무 인정 표준은 무엇인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8.01.18일 07:43
1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에는 부부 쌍방이 공동 싸인했거나 부부 일방의 사후추인(事后追认) 등 공동의식을 표했으면 부부 공동채무임을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사법해석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로 진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에 개인의 명의로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초월해 진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당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 생산경영 혹은 부부 쌍방의 공동의식에 의거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 제1 재판장 정신문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 제1 재판장 정신문은 “이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의 재산소득에 대해 각자의 소유라고 약속하지 않았고 혹은 비록 약속은 있으나 채권자가 이 약속을 모르는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개인명의로 가정 일상생활 수요로 진 채무는 모두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한다. 만일 채무를 지지 않은 부부의 다른 일방이 당 채무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권자는 마땅히 상응한 증명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표했다.

“부부 일방이 개인명의로 대외에 진 채무, 특히 수량이 많고 가정 일상생활 수요 범위를 초과했으면 당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하는 표준은 채권자가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 경영 혹은 부부 쌍방 공동의식에 의거한 채무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신문은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부 공동 채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몇년 사이 배우자가 빚을 진 것을 모르는 부부가 리혼한 후 전 남편(혹은 전 안해)을 대신해 빚을 갚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 사법실천가운데서 많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 채무’에 대한 인정 표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신넷/길림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33%
10대 0%
20대 0%
30대 33%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67%
10대 0%
20대 0%
30대 67%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연변 ‘선 진료, 후 지불’봉사 시범건설 확대

연변 ‘선 진료, 후 지불’봉사 시범건설 확대

3월 27일, 연변주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연변의 지혜의료보험 ‘선 진료, 후 지불’ 편민 써비스체계 시범건설을 확대하여 군중들이 병을 보이고 약을 구매하는 데 더 나은 써비스로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지혜의료보험 ‘선 진료, 후 지불’ 편민 써비스는

"야한생각으로 비행기공포증 극복" 김호중, 11살 축구신동 시절 공개

"야한생각으로 비행기공포증 극복" 김호중, 11살 축구신동 시절 공개

가수 김호중이 솔직하고 유쾌한 일상을 전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가수 김호중이 게스트로 출연해 '인턴 코디'로 활약했다. 이날 양세형은 과거 김호중의 고민을 들어준 적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양세형에

"남편 되고 싶었다"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아리 '5월 결혼' 발표

"남편 되고 싶었다"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아리 '5월 결혼' 발표

사진=나남뉴스 2020년부터 타히티 멤버 아리와 공개 열애를 이어오던 슈퍼주니어 려욱이 마침내 결혼을 발표했다. 이날 29일 슈퍼주니어 려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쓴 손편지로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항상 온 힘을 다해 응원해 주는 우리 엘프(슈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