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1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 시점사항을 확대하고 복제 가능한 경험을 모색하며 경영환경을 가일층 개선하기로 결정지었다.

회의에서는, 귀향과 하향창업 지지 조치를 확정하고 농촌자원 요소을 활성화시켜 향촌을 진흥시킬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기구 간소화와 행정권 이양, 권력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사업자 등록증 우선, 영업허가증 사후” “영업허가증으로 통일”개혁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을 실시하기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 19차대회 정신과 중앙경제사업회의 사업포치를 관철하고 시장진입 수준을 가일층 낮추며 창업과 혁신 활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116가지 심시비준 사항에 대해 이미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 분리”시점을 실시한 기초상에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상업 사무제도와 의료, 건설공사 등 10개 분야의 47가지 심시비준 항목에 한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영업허가증 신청을 간소화하는”시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지었다.

국무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법규를 공식 수정하게 된다.

각지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해 정부가 사후 감독관리에 집중하도록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형성해 시장주체가 보다 높은 질의 제품과 봉사를 받게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농민로무자와 대학졸업생, 퇴역군인의 귀향하향 창업을 가일층 지지하는 것은 향촌 진흥전략을 실시하고 취업의 경로를 넓혀주며 새 원동력을 육성하는데 유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현급 정부의 주체책임을 강화해 귀향하향 창업인원들이 현지에서 동등한 창업 지지 정책을 향수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귀향하향 창업 기업소에 “정부 플러스 은행 플러스 보험” 융자모식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셋째, 귀향하향 창업 강습활동을 조직해 창업자들이 재정보조 창업강습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재유치 공사를 실시해 전문가와 학자, 기술인재, 공상자본이 귀향하향 창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섯째, 규정에 따라 귀향하향 창업자들을 취업보조, 사회보험, 구조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