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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반부패 새 기상에 세계가 주목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1.19일 13:38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13일 북경에서 페막되였다. 회의는 당의 정치건설을 통령으로 전면적으로 당의 각항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바른 기풍, 엄숙한 기률을 꾸준히 견지하고 반부패 투쟁을 깊이 추진함으로써 기풍이 바른 량호한 정치생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전략적 배치에 놓아 반부패투쟁은 압도적 태세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고한 발전을 거두었는바 국제사회의 광범한 찬양을 받는 한편 국제 반부패투쟁 및 반부패 협력에 중국지혜를 기여했다.

반부패 성과에 공감

중국이 전개한 반부패투쟁은 령도간부의 규률·법률 위반 사건을 견결히 조사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주변에서 발생한 부패와 기풍 문제도 엄격히 다스렸는바 ‘호랑이·파리 잡이’가 사각범위가 없고 돌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규률위원회의 11일 최신 통보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도합 52.7만명을 처분했는데 그중 성부급 이상 간부가 58명이 포함됐다.

유엔마약범죄문제판공실 부패경제범죄부문 책임자인 프라시스는 중국이 최근년래 조사처리한 부패 관련 사건은 중국이 반부패분야에서 거대한 노력을 했으며 또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에스빠냐 싱크탱크 갈리시아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인 훌리오 리오스는 중국은 이미 국제반부패사업의 선두에서 달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국내가 반부패 주전장이라면 해외피의자·장물추적은 ‘제2전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리오스는 “중국은 해외피의자·장물추적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부패분자의 법외 지역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반부패투쟁의 최종승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필리핀에서 진행된 중국·아시안지도자회의에서 〈중국―아시안 전면적 반부패 강화 유효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해외도주 부패분자들이 아시안국가에서의 비밀행적, 부패자산 전이의 가능성이 갈수록 막연해짐을 뜻한다.

필리핀 아테네오대학교 중국문제 전문가 루치오 피트로는 중국이 성공적으로 반부패 국제피의자·장물추적을 추진한 것은 온갖 애로를 제거하고 법에 따라 부패를 척결하려는 결심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뢰물을 받고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죄지은 자는 결코 법망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일시는 피할 수 있어도 일생은 피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방출한 것이다.”

반부패 제도 주목

눈부신 반부패 성적표는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결심과 용기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제도를 틀어쥐는 지혜와 패기를 체현했다.

리오스는 “중국공산당은 도전 앞에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거대한 결심과 용기로 반부패의 결정적 역할을 책임졌는데 이는 칭찬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반부패는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반부패투쟁에서 끊임없이 제도와 방법을 혁신했다. 19차 당대회이래 국가감찰제도개혁은 제도반부패의 예리한 도구로 고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리아 국제문제 전문가 지아카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중국공산당은 최근년래 중국발전을 위협하는 부패현상에 대해 엄격한 타격을 진행했다면서 이처럼 당과 국가의 자아감독 기제를 고도로 중시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력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케니아 나이로비대학 국제경제학 강사 게리슘 이키야라는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길에서 끊임없이 전진한 것은 제도혁신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찰체제 개혁은 중국 반부패의 하나의 큰 혁신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의 전면 피복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기제를 형성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아르헨띠나 국가중심국 국장인 라스셀루 델피에로는 중국공산당이 당내와 국가기관단위에 대해 엄격한 감찰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타격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중국 지혜 섭취

〈유엔반부패공약〉은 반부패분야의 가장 권위적이고 영향력을 가진 국제 법률문건이다. 작년 11월 소집된 〈유엔반부패공약〉 제7회 체약국대회에서 국제반부패협력 관련 중국의 리념과 방안이 대회 최종결의에 기재되여 회의의 하나의 중요 성과로 되였다.

윈 유엔기구 상주 노르웨이대사 본트 앙겔 헨슨은 국제반부패협력에서 중국이 발휘한 인솔역할이 아주 인상 깊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반부패 성과는 기타 국가의 신심을 진작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혜도 기여했는바 시범의의와 참고의의가 있다.

필리핀 《기치보》 칼럼니스트 로드 카프넌은 “부패 문제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공동문제로 국제사회는 중국의 성공적인 반부패사업을 연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작년 에스빠냐 집권당 인민당은 중국공산당의 경험을 배워 당내부패를 처벌하고 민의 지지률을 제고함으로써 단독 집권 능력을 재차 따내기 위해 규률검사위원회와 류사한 당내감독기구인 ‘인민감독판공실’을 설립했다.

브라질 바르가스재단대학 국제법 교수인 에반드로 카르발류는 중국공산당은 시시각각 자아반성하고 당내부패를 엄격히 검사함으로써 기타 정당을 위해 본보기를 수립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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