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국제경제
  • 작게
  • 원본
  • 크게

국제사회 '가상화폐 규제 일원화'...약일까 독일까

[기타] | 발행시간: 2018.01.20일 10:03
佛·獨 비트코인 규제 G20서 제안

EU 회원국도 규제에 공조하면서

'규제 일원화' 목소리 커져

"어쨌든 '새 규제'...가격 출렁일 것"

"천차만별 각국 규제 일원화...안전성 보장"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천차만별인 가상화폐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시작됐다. 또 다른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제를 일원화하면 가상화폐의 안전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신들은 프랑스·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안을 올 3월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규제 일원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전날 파리에서 독일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를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분석하고 규제 방안을 만들어 3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총리 비서실장도 회견에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프랑스중앙은행의 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제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가상통화가 G20 회의 의제로 확정될 경우 가상화폐의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G20 외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영국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연계돼 있다는 근거는 거의 없지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정부도 규제 동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시장은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EU의 가상화폐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범유럽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디지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가상화폐 파생상품의 소매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데스크 캡처

국제 기준도 어쩔 수 없이 ‘새 규제’여서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을 일시 중지하고 중국 정부도 개인 간 거래(P2P) 장외 온라인 플랫폼을 금지했다는 설이 돌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2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현재 1만1,000~1만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달 새 가격이 반 토막 난 셈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이 가상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해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프랑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국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돈세탁 우려 방지·투기 과열 해소·가격 급등락 예방을 위해서다. 어느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몇몇은 규제한다면 혼란이 가중되므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예금 비밀주의’ 전통을 지닌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를 달러와 같은 외화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했다. 일본·미국 등은 가상화폐를 자산 또는 상품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취급 거래소와 은행에 본인확인절차(KYC)를 요구한다. 다만 일본은 가상화폐가 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VAT)는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한 지급결제를 불법으로 보는 중국·인도네시아 등은 강력한 억제정책을 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지위나 과세방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출처:서울경제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25%
30대 0%
40대 25%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에 새로 부임된 류창수 총령사 일전 본지는 지난 2월에 새로 부임한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 류창수 총령사를 인터뷰하여 제반 운영 구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총령사님 리력 및 제반 운영 구상은 답: 저는 지난 27년간 외교관으로 외교부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행복하세요" 에일리, 비연예인 사업가 '열애 발표' 내년 결혼 예정

"행복하세요" 에일리, 비연예인 사업가 '열애 발표' 내년 결혼 예정

사진=나남뉴스 가수 에일리가 드디어 품절녀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날 19일 에일리의 소속사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최근 에일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비연예인 남성과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열애를 인정했다. 이어 "내년 결혼을 목표로

우리 나라  우량종 피복률 96% 초과

우리 나라 우량종 피복률 96% 초과

-2024중국종자대회로부터 보는 종자업 진흥 발전세 농업의 현대화는 종자가 기초이다. 올해는 종자업 진흥행동이‘3년 기초 닦기’에서 ‘5년내 성과 거두기’로 전환되는 관건적인 한해이다. 2024 중국종자 (남번실리콘밸리) 대회가 3월 17일 해남성 삼아시에 개막했다. 회

룡정시 제7진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간판 수여식

룡정시 제7진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간판 수여식

3월 14일, 룡정시문화방송관광국은 시군중문화예술중심 회의실에서 시급 제7진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항목 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연변천리향식품유한회사, 연변해교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연변홍봉식품유한회사, 시문화관 등 관련 기업사업단위 책임자 및 관련 일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