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 간부 군중 당중앙 19기 2차 전원회의 공보에 열띤 토론

“헌법 수정은 국가정치생활중의 하나의 대사로서 당중앙이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내린 중대한 결정이며 또한 법에 의한 전면적인 나라 관리를 추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 한 조치이다.”

나라 관리는 준칙에 의거해야 하고 나라 안정은 표준에 의거해야 한다. 19일 발포한 당중앙 19기 2차 전원회의 공보는 사회 각계에서 높은 관심과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보는 공감대를 모으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소원을 따랐다.”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보다 굳게 뭉치고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며 19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 락착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자주적으로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증함으로써 새시대 법에 의한 전면적인 나라 관리 추진,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해 힘써 분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우리 당은 국정운영 가운데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고도로 중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 구현이다.

며칠간 운남성고급인민법원 판사 곽정정은 당중앙 19기 2차 전원회의 공보를 참답게 학습해왔다. 당중앙은 1차 전원회의를 통해 헌법수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토론하고 〈헌법의 부분 내용을 수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통과했다. 이는 ‘전국수사모범’ 영예를 받아안은 법관을 격려해주었다. “이는 헌법 수정에 대한 당중앙의 높은 중시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법에 의한 전면적인 나라 관리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인민법관으로서 우리는 매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모두 전심으로 몰두해야 하고 모든 당사자들을 열정적으로 대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이 매 사법사건 가운데사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공보는 법에 의한 나라 관리를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의한 나라 관리를 견지하고 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 당이 국정운영 가운데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아주 중시함을 과시한다.” 중국정법대학 마회덕 부교장은 헌법 수정은 우리 나라 정치생활중의 하나의 대사로서 헌법 수정을 통해 전사회로 하여금 헌법의 권위, 실시 및 감독을 보다 고도로 중시하고 헌법으로 하여금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고도로 중시해왔는바 국가헌법일 확정, 헌법선서제도 건립 등 중대 조치를 통해 전사회의 헌법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헌법에 의한 나라 관리, 헌법에 의한 집권 리념을 전해주었다.

기초를 강화하고 근본을 공고히 해야만 인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 성도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리찬 주임은 “공보는 헌법 실시를 법에 의한 전면적인 나라 관리의 돌출한 위치에 놓는다고 지적했다. 수정 후의 헌법이 반드시 계속하여 국정운영 실천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안정 및 발전을 떠받치는 확고한 초석으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헌법으로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보귀한 경험을 제때에 확인”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토대 우에서 헌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완벽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견지 및 발전,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유력한 헌법 보장을 제공했다.”

량법 제정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떠날 수 없다. 력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바 법치 건설은 실천의 발걸음을 따라야만 사회진보를 이끌고 추진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료녕성 무순시인대 상무위원회 조락도 주임은 19일 저녁 뉴스를 보면서 공보 정신을 결합하여 열심히 필기를 하였다. 그는 “법치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고 변통하면 천하가 안정되고 법치와 사회발전이 서로 적합해야만 법치가 량호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목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새시대에 진입했다. 헌법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기 위해 헌법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실천 가운데서 이룩한 중대한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헌법 규정으로 제고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새시대의 배경하에 수정한 헌법은 금후 모든 업계, 전체 인민의 행위준칙으로 될 것이다.” 광서 남명시 청수구인민검찰원 왕운화 검찰장은 “일선 법률사업자로서 헌법을 준거와 표준으로 하여 당과 인민의 공동의지를 수호하고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수정은 전반 국면과 관계되는바 그 영향이 광범하고 심원하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며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공보는 이번 헌법 수정에 대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원칙을 제기했다.

19일 오후 서안교통대학 법학원 마치국교수와 학생들은 제1시간에 공보 정신을 료해하기 위해 줄곧 컴퓨터를 지켜보았다. “헌법 수정은 국가, 인민의 근본리익 및 법치의 길의 미래 방향과 관계되는바 반드시 당의 령도라는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마치국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을 헌법의 제정, 수정과 실시의 전반 과정에 관통시켜야만 국가의 성질이 변색되지 않고 법치의 길이 방향이 있도록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북성 통성현당위 서기 웅아평은 “헌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하는 것과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통일된 것이다. 특히 기층 사업 전개 시 헌법 관념을 증강시켜야 한다. 인민군중을 관심하는 문제에 있어서 헌법,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사업을 전개하며 각항 결책의 법제화, 민주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함으로써 제반 사업이 법률, 실천과 시간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리 밖의 광동성 불산시 선성구에서는 최근년래 ‘원스톱 개혁’ 추진에 진력함으로써 정보기술로 ‘탄성’ 있는 권력을 표준화된 심사비준 써비스로 전환하는 데 진력해왔는데 군중들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헌법이 끊임없이 완벽화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은 기층개혁발전의 신심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각 업종의 개혁 추진 가속화에 헌법 의거를 제공해주었다.” 선성구위원회 류동 서기는 “선성구는 계속하여 ‘디지털정부’ 건설을 추진하여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을 위해 보다 참신한 기층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