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카르메누 벨라 유럽연합 환경 해양 어업위원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9개 회원국이 다음주말까지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방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법원에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유럽연합위원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체코 등 9개 회원국의 환경담당 관원을 소집해 유럽연합 브뤼셀 본부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관한 장관급 환경보호특별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9개 회원국은 지난 몇년간 유럽연합의 대기질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질소산화물과 미립자 등 오염물 배출량이 유럽연합의 표준을 초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법원에 유럽연합의 법규를 위반한 회원국을 기소할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불가리아가 대기오염으로 대중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기소된바 있으며 유럽법원은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의 환경대기조례를 위반했고 제한된 시간내에 개선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법원에 벌금을 내리도록 신청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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