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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과 국무원, 향촌 진흥전략을 실시할데 관한 의견 발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8.02.05일 14:13
2018년 중앙 1호문건인 “향촌전략을 실시할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이 2월 4일 발부되였다.

의견은,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하고 당 19차 대회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향촌전략 실시를 둘러싸고 의의를 론하고 사고의 방향을 정하며 과업을 정하고 정책을 정하며 요구를 제기하며 또 당면과 장원한 견지에서 농업농촌 사업에 대해 총체적 기획을 세우며 농업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향촌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며 농촌 문화를 번영시키고 체제기제 혁신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요구를 제기하는 새시대 향촌진흥의 중요한 포괄설계이다.

의견은, 2020년에 가서 향촌진흥이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고 제도적인 기본 틀과 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35년에 가서 향촌진흥이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것을 제기하였다. 한편 2050년에 가서는 향촌이 전면 진흥되여 농업의 강성과 농촌의 미화, 농민의 부유를 전면 실현할것을 제기했다.

중공농촌사업 지도소조 판공실의 한준 주임은 올해 중앙 1호문건은 이전과 달리 아주 전면적이고 장원한 견지에서 제기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제기 된 중앙 1호문건은 이미 14개나 제기되면서 농민의 소득증대, 농업 현대화, 현대 농업 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한준 주임은, 이와 비교할때 햔촌 진흥전략은 농촌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그리고 당 건설 등 여러면을 모두 포괄하여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전면적인 사업포치를 진행한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19차 대회보고에서는 향촌진흥전략을 제기하면서 “산업이 흥성하고 생태 주거조건이 좋으며 향촌 기풍이 문명하고 관리가 효과적이며 생활이 부유해야한다”는 총적 요구를 제기했다. 올해 중앙 1호문건에서도 이를 재언명하였다. 2015년 습근평총서기는 운남성 대리를 시찰할때 “창산으로하여금 먹물을 묻히지 않고도 그림이 되게하고 이해로 하여금 선이 없어도 고금이 되게해야한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간세상에 계속 남아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준 주임은, 총서기의 부탁을 실현하고 농촌경제의 다원화를 실현하자면 농촌의 친환경 기업을 잘 격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원화된 경제구조가 없이 농업에만 의지한다면 농민들은 땅 몇무만 지키면서 빈곤해질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반대로 농촌의 다종 기능과 가치를 발굴하고 농촌경제의 다원화를 실현하며 농촌에서 친환경 기업을 운영하도록 권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촌 진흥전략을 실시할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에서는, 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전략기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평가체계와 정책체계, 사업체계, 검수체계를 건립, 건전히 해야한다. 농업 친환경화, 량질화, 특색화, 브랜드화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농업생산력 구도의 최적화를 조절하고 농업발전이 증산을 중시하던데로부터 질 제고를 강조하는데로 바뀌여지도록 추진해야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의 당국영 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민들의 경영규모는 비교적 적다면서 이들은 현대농업과 결부하는면에서 전문 농가구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이 신형의 주체가 되도록 점차 전문 농가구로 전변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의견에서는 신형의 농업 경영주체와 소형 농가구를 통괄적으로 육성하고 돌볼것을 요구했다.

소형 농가구의 발전과 관련해 농업부 한장부 부장은, 단순히 대규모 경영만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장부 부장은, 인구가 많고 경작지가 적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때 가구를 단위로하는 소형 농업으로는 효과를 이루어내기 힘들다고했다. 한장부 부장은, 이 점을 고려해 다음단계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소형 농가구를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신형의 경영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것이며 이로써 소형 농가구들의 소득 증대를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한장부 부장은, 신형의 경영주체들인 가족 농장이나 재배업과 양식업 경영가구들은 토지 이전과 토지 거래, 주식 가입 등 방법으로 토지경영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규모적인 효과성을 높이고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이들 경영주체들이 얼마나 많은 소형 농가구들을 이끌어주고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각지가 정부의 보조금을 량에 따라 소형 농가구에 주거나 주식형식으로 합작사를 지원하여 선두기업과 합작사, 소형 농가구간의 긴밀한 리익련계를 맺어주며 이들이 수익금 분배와 리윤 반환, 주식 협조를 통해 농민들이 모두 농업 산업사슬이 가져다주는 수익의 혜택을 보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새로운 정세하에 농촌개혁을 심화하자면 주선은 역시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에서는,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를 공고히하고 완비화하며 농촌의 토지 제도개혁을 심화할것을 명확히 했다. 농촌의 도급지에 대해 제2라운드 도급이 만기된후 30년 더 연장한다는 정책을 잘 시달해야한다. 농민의 주택기지에 대해 소유권과 자격권, 사용권 등 3권 배치문제를 잘 연구해야한다.

한준 주임은, 주택 기지와 가옥의 사용권을 적당히 활성화시킨다는것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몰려가 집을 사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자금과 기술, 인재가 농촌으로 쏠려 농촌의 남아도는 가옥들이 향촌 관광을 발전시키고 양로하며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키는 산업으로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준 주임은, 토지 용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엄격히하여 규정을 어기고 주택 기지를 매매하지 못하게 해야하며 농촌의 주택기지를 리용해 별장을 짓거나 개인 업소를 만드는것을 엄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기한대로 첫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가장 간고하고 가장 번거로운 과업은 농촌에 있다. 가장 광범하고 가장 두터운 기반도 농촌에 있고 가장 큰 예비와 뒤심도 농촌에 있다. 농촌개혁 성과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한 농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고 한 사람도, 한 가구도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중앙 1호문건의 반포와 더불어 향촌진흥 전략은 다시 한번 근 6억 농촌인구 나아가 전체 중국인민의 신심을 진작시키고있다. 농업을 기대할수있는 산업으로 되게하고 농민도 흡인력 있는 직종이 되게하며 농촌을 악락한 생활을 누리는 아름다운 고장이 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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