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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서 타인 모욕시 사과 3일, 배상 5000원의 처벌 받을수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2.06일 09:08
(흑룡강신문=하얼빈) 위챗 모멘트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말을 발표하면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것에 속하는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사천법원은 2017년 전성 10대 전형사건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원래 친구인 두사람은 사소한 사건으로 모순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명이 다른 한명을 모욕하는 언어와 사진을 자신의 모멘트에 발표했다. 결국 법원은 전자가 상대방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모멘트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발표일은 3일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정신피해위로금 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관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소셜네트워크의 편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위챗 사용자는 모멘트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관점이나 평론을 발표할수 있지만 위챗 대화기록, 모멘트에 발표한 내용은 소송중에 증거로 사용될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위챗 모멘트가 인터넷 공간이 "법외령역"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는바 마땅히 현실생활에서 법률과 도덕최저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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