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모멘트서 타인 모욕시 사과 3일, 배상 5000원의 처벌 받을수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2.06일 09:08
(흑룡강신문=하얼빈) 위챗 모멘트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말을 발표하면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것에 속하는가? 대답은 긍정적이다. 사천법원은 2017년 전성 10대 전형사건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원래 친구인 두사람은 사소한 사건으로 모순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명이 다른 한명을 모욕하는 언어와 사진을 자신의 모멘트에 발표했다. 결국 법원은 전자가 상대방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모멘트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발표일은 3일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정신피해위로금 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관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소셜네트워크의 편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위챗 사용자는 모멘트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관점이나 평론을 발표할수 있지만 위챗 대화기록, 모멘트에 발표한 내용은 소송중에 증거로 사용될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위챗 모멘트가 인터넷 공간이 "법외령역"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는바 마땅히 현실생활에서 법률과 도덕최저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0%
30대 25%
40대 0%
50대 25%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25%
40대 25%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인터넷기차표, 12306 통해 예금지불하면 자동 매표 가능

인터넷기차표, 12306 통해 예금지불하면 자동 매표 가능

이제 두달 지나면 음력설이다. 따라서 기차표사기가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되고 있다. 중국철도려객표 판매와 예약 시스템을 연구개발한 기술 선두주자 단행화에 따르면 그와 연구팀은 ‘후보매표(候补购票)’기능을 연구개발, 2019년 음력설 운수기간에 사용에 들어가게

'에이즈 전파' 자랑하다 철창신세

'에이즈 전파' 자랑하다 철창신세

최근 위쳇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에이즈를 대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전염시켰다며 '자랑질'을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위쳇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에이즈 전파 경험담'을 늘여놓은 이 남성의 대화내용을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인

2018년 중국 10대 유행어 발표…당신이 꼽은 유행어는?

2018년 중국 10대 유행어 발표…당신이 꼽은 유행어는?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7일] 지난 3일 ‘야오원자오쯔(咬文嚼字)’ 잡지는 2018년 10대 유행어를 발표했다. 다음은 야오원자오쯔 선정 2018년 10대 유행어. ★ 운명공동체 ‘운명공동체’는 동일한 조건에서 맺어진 운명에 관계된 그룹으로 인류운명공동체에서 유래했다. ‘인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