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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트럼프 무역 공세 '반격'…美 세이프가드에 양자 협의 요청

[기타] | 발행시간: 2018.02.07일 15:20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미국이 수입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이프가드 협정을 어겼다며 양자 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이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 관계가 있는 수출국에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따른 것이다.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양자 협의를 요청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은 협정 8.1조에 의거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중국 무역에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제품으로 자국 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을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 이는 두 가지 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공세로 풀이됐다.

WSJ는 "중국이 양자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의 완화와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무역 공세에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루 앞서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무역 보복 맞대응을 시사했다.

한국과 대만도 주요 수출품인 태양광 전지 ·모듈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WSJ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세계화의 새로운 수호자로 입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대만과 같은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무역 불균형의 주범으로 꼽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375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철강ㆍ알루미늄ㆍ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부과는 물론 지식재산권(IP) 침해 제재 등 미국의 대중 강경 보복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뉴욕 소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포럼에 참석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복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대중 무역적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현 정부가 2주 전 발표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특정 무역 파트너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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