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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국제시평) 美 ‘사상최대 제재’ 시의적절치 않다

[신화망] | 발행시간: 2018.02.25일 10:21
[신화망 워싱턴 2월 25일] (주둥양(朱東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조선에 대해 ‘사상최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조선의 56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반도 정세에 모처럼만에 화해무드가 나타난 시기에 미국의 액션은 후진기어를 넣고 있는 셈이어서 유난히 주의를 끌지만 시의적절치는 않다.

지난 1년여간 미국은 조선에 대해 ‘최강도의 압박’ 정책을 단행했지만 조선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자 다시 ‘빅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한국과 조선 양측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회복하고 협력을 모색하면서 암운이 드리워졌던 한반도에 서서히 훈풍이 불고 있다. 동계올림픽대회의 성화가 아직 꺼지기도 전에 미국이 성급하게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제 막 한숨을 돌린 세계는 또 다시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얼핏 보기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이해하기 힘든 일도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조선이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내건 최강도 압박 카드의 공이라고 대외적으로 공언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을 보면서 한국이 조선에 ‘쟁취’되어 자신의 제재대계를 망가뜨릴가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제재 수단에 의지해 억지로라도 조선이 미국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 동의하길 바라고 있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의 주판알이 뜻대로 튕겨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반도 정세가 이제 막 완화되기 시작한데다 남북 양측이 대화의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갑작스런 제재는 지극히 비화합적인 자세와 비건설적인 행보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선이 어떤 리액션을 취하더라도 미국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임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혜안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의 독설이 조선에게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임을 캐치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종종 기대치에 어긋나기 일쑤고, 무턱대고 싸우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현명한 방법은 기회를 찾아 물러서서 자신이나 조선, 한반도 정세에 화해의 기회를 주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최강도의 압박’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까? 우선 이는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화해와 협상 성사라는 근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는 조선-미국 양측의 대화 전제와 요구 분야에 존재하는 이견을 봉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과 미국 간의 커다란 신뢰 갭이 트럼프 정부의 방법으로 인해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미국의 고압적이고 거친 자세는 조선에게 먹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련의 사실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한반도 평화협상은 몇 년 째 줄곧 미국과 조선이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 빙빙 겉돌기만 했고, 이로 인해 유발된 악순환에 빠져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현재는 각 당사국의 대화 성의를 시험하는 때다. 한반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는 대화다. 각 당사국은 성의를 보여 조선-한국의 대화 추세를 지키고 이어나가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열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맹목적인 압박과 싸움은 갈증을 풀려고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 관련 당사국들이 이 점을 빨리 보고 이해할수록 오판을 적게 내릴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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