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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3.01일 02:08

[북경=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18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앙위원 202명, 후보중앙위원 171명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와 관련 책임자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한 습근평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이 당내외 의견을 광범하게 청구하고 반복적으로 토의하고 협상한 기초상에서 제기한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추천하게 될 국가기구 지도일군 인선 건의 명단과 전국정협 13기 1차 회의에 추천하게 될 전국정협 지도일군 인선 건의 명단을 심의채택하고 이 두가지 건의 명단을 각각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주석단과 전국정협 13기 1차 회의 주석단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당과 국가 기구 개혁심화방안>을 심의채택하고 <당과 국가 기구 개혁심화방안>의 부분적 내용을 법정 절차에 따라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교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전원회의는 당의 19기 1차 전원회의이래의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복잡다단한 국제형세와 간고하고도 막중한 국내 개혁발전안정임무에 직면하여 중앙정치국은 당의 19차 대회와 19기 1차,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견지하는 것을 지도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면서 일체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전면 강화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착실하게 일하며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다.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하여 신념을 확고히 하고 마음과 힘을 모으며 분초를 다투어 참답고 착실하게 일했다. 개혁전면심화에 진력하여 경제의 안정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유지했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진력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법치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최선을 다해 중대한 위험 제거, 정밀빈곤퇴치, 오염퇴치의 공략전을 펼치고 전력을 다해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데 진력하여 사업기풍을 확실하게 전변시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생태문명건설과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려정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당과 국가의 여러가지 사업이 새로운 성적을 이룩하도록 추진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와 전국정협 13기 1차 회의를 잘 개최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동원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 승리를 전취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차례 심각한 변혁이다. 당과 국가 기구 직능체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중요한 보장이다. 새 중국이 창립된 후 우리 당의 령도 아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확립하였고 우리 나라 특색이 있는 당과 국가 기구 직능체계를 점차적으로 건립했다. 사회주의건설과 개혁개방 과정에서 우리 당은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추진해 각 방면의 기구 직능이 부단히 최적화되고 점차적으로 규범화되였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총목표를 둘러싸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켰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문제인도를 견지했으며 중점령역을 돌출히 하고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시켰으며 일부 중요한 령역과 관건적인 고리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고 당과 국가 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취득하여 력사적인 변혁이 발생하는 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새 임무가 제기한 새 요구에 직면해 당과 국가의 기구 설치와 직능 배치는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요구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으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요구에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전당은 반드시 사상을 통일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기회를 틀어쥐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행정 속에서 결심을 내리고 당과 국가 기구 직능체계에 존재하는 장애와 페단을 해결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의 지도사상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견지하는 것을 지도로 삼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발전요구에 적응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정확한 개혁방향을 견지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는 것을 통솔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방향으로, 당과 국가 기구 직능의 최적화, 협동과 고효률을 추진하는 것을 주력점으로 삼고 기구 설치를 개혁하고 직능 배치를 최적화하며 직능 전변, 방식 전변, 작풍 전변을 심화하고 효률효능을 제고시킴으로써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전취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려정을 개척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최적화, 협동, 고효률을 견지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는 계통이 완벽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고 운행효률이 높은 당과 국가 기구 직능체계를 구축하고 대세를 총람하고 각측을 조률하는 당의 령도체계를 형성하며 직책 명확, 의법행정의 정부관리체계, 중국특색, 세계 일류의 무장력량체계, 련계가 광범위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군중단체사업체계를 형성하며 인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이 당의 통일적인 령도 아래 행동을 조률하고 합력을 증강하도록 추동함으로써 국가의 관리능력과 관리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 실현에 립각하여 돌출한 모순에 초점을 두고 중점을 틀어쥐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위험을 방비하며 당과 국가 기구 직능 차원에서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전취하는 데 보장을 제공해야 할뿐더러 두번째 백년의 분투목표 실현에 착안점을 두고 장원한 미래와 관계되는 체제, 기제 문제를 해결하며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기틀을 잡아 더욱 완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선차적 임무는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는 제도를 완벽화하고 여러 분야, 여러 면의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당의 령도에 대한 전면적인 피복을 확보하고 더욱 견강하고 유력한 당의 령도를 확보하며 중대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체제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동급 조직가운데서의 당조직의 지도적 지위를 강화하며 당의 직능부문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당정기구를 통일적으로 설립하며 당의 규률검사체제와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정부 직능을 전변하고 정부기구 설립과 직능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자원배치중에서 일으키는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정부의 더욱 훌륭한 역할 발휘를 제약하는 체제기제의 페단을 반드시 견결히 타파해야 한다. 고품질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둘러싸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며 정부기구의 직능을 최적화하고 거시관리부문의 직능을 합리하게 배치하며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리 이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시장감독관리와 집법 체제를 완벽히 하며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공공봉사관리체제를 완벽히 하며 사중사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행정효률을 제고하며 정부효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봉사형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정군군(党政军群) 기구 개혁을 총괄하는 것은 당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하고 기구 직능의 최적화와 협동 그리고 고효과성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서로 관련되는 기구와 배치가 비슷한 직능을 총괄하여 설치하며 당의 부문, 국가기관, 군단조직, 사업단위의 직책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최적화하며 당정기구의 배치를 완벽화하고 인대, 정협과 사법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며 군중단체조직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조직 개혁을 추진하며 사업단위 개혁을 다그쳐 추진시키며 군대와 지방을 일괄하는 개혁을 심화시키고 당의 령도력을 증강하며 정부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사단조직과 사회조직의 활력을 격발시키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각종 기구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되고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대국을 잘 다스리려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직책관계를 잘 정리해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잘 발휘해야 한다. 지방 기구 설치와 직능 배치를 통일적으로 최적화하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운행이 순조롭고 활력으로 차넘치며 법률과 규률이 엄정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사무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에서는 당중앙의 법률과 규률의 엄정함을 보증하는 전제하에서 본 지역의 사무를 잘 관리해야 한다. 성급 및 그 아래 기구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 각 계층 기구 및 그 직능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배치하며 지방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기층정권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간편하고도 효률이 높은 기층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기구편제 법정화는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의 중요한 보장이다. 당과 국가 기구 법규제도를 완벽히 하고 각 조직기구를 법에 따라 관리하며 기구, 직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정부부문 권리와 책임명세서 제도를 전면 실행하며 직무수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제약해 권리가 해빛 아래에서 운행하도록 해야 하며 기구편제 관리 강성(刚性) 구속력을 강화하고 기구편제 규률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하나의 계통공정으로서 각급 당위와 정부는 반드시 사상과 행동을 당과 국가 기구 개혁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배치에 통일시켜야 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결히 옹호해야 한다. 개혁발전안정관계를 잘 파악하고 당중앙의 결책배치를 완벽히 락착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개혁을 보장하고 개혁의 계통성, 완정성, 협동성을 강화하며 당정군군의 각 방면 기구개혁 배합을 강화해 각항 개혁의 상호 추진을 이루고 상부상조하는 총체적 효응을 형성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반드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당과 국가 기구 심층개혁의 각항 임무의 완성을 확보하며 계통이 완비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고 고효률적으로 운행되는 당과 국가 기구 직능체계를 부단히 구축함으로써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전취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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