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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세계는 중국 ‘6대 세대교체’ 양회에 이목 집중

[인민망] | 발행시간: 2018.03.01일 09:42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일] 춘제(春節, 춘절: 중국의 설) 연휴가 끝이 나면 중국은 곧 ‘전국 양회(兩會) 타임’에 돌입한다.

이번 전국 양회에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이 첫선을 보인다.

‘새로운 얼굴’에 대한 관심 외에도 올해 양회는 정계 ‘새 진영’ 선출, 기구 ‘신개혁’ 추진, 발전 ‘신목표’ 설정, 헌법 ‘신개정’ 완수, 반부패 ‘신기구’ 조직을 단행할 예정이다.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이번 ‘육신’(六新, 6대 세대교체) 양회는 중국이란 거대한 선박의 항해 방향을 안내하는 동시에 전세계가 중국을 살펴보는 중요한 창구가 된다.

양회 ‘새로운 얼굴’

현재, 35개 선거기관을 통해 차기 전인대 대표 2980명을 선출했고, 이 중 신임 대표가 2200명을 초과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미 공개된 2천 명이 넘는 차기 전국정협 위원 명단 중에서도 ‘새로운 얼굴’이 과반수를 넘는다.

차기 전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의 직무 이행 및 정치 참여 방안 또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밖에 관례적으로 전인대와 전국정협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의 발언에도 전세계 언론이 주목할 예정이다.

정계 ‘새로운 진영’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13기 전인대 1차 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국가기관 구성원 임명을 위한 선출 방안을 건의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회의 역시도 전국정협 13기 1차 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차기 전국정협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따라서 올해 전국 양회는 차기 국가기관과 전국정협 지도부를 뽑는 중요한 임무도 맡았다.

이는 이번 양회 후 중국 정계가 교체를 통해 새로운 진영이 탄생할 것을 예고한다.

올해 전국 양회의 ‘부장 통로’에서는 기자들이 신임 부장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으면서 기존 부장들과 이별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전인대 폐막 후 차기 국무원 총리가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기구 ‘새로운 개혁’

얼마 전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2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당과 국가기관 개혁 심화 방안’ 의제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관영 측은 새 시대, 새 임무로 인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해 당과 국가기관 설치 및 직무 배치에 두 가지 ‘아직 불완전한 적응’이 존재한다며, 즉 ‘5위일체’라는 전체적인 구도에 ‘4개 전면’의 공조 전략적 구도에 대한 요구가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고, 또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실현 요구도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다.

국가기관 개혁은 반드시 전인대 심의 비준을 거친다. 이는 올해 전국 양회에서 이 사안이 중요한 의제 및 화제가 될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개혁을 통해 국가기관 직무 시스템에 존재하는 난관와 폐단을 해결하는 방안과 직무 배치 최적화, 직능, 방식, 분위기 전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이 앞서 언급한 두 개 ‘아직 불완전한 적응’ 문제와 함께 주목 받고 있다.

발전 ‘새로운 목표’

중국 경제를 주목하는 이에게 전국 양회가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정부업무보고로 향후 5년, 특히 2018년 경제 발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성질 파악’ 계획과 비교해 매년 정부업무보고는 ‘수치 파악’ 방식으로 그 해 GDP증가속도, CPI증가폭, 재정적자, 식량생산 등의 경제발전 핵심지표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중국이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에서 고퀄리티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 속에서 2018년 경제사회 발전 관련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가 관심의 포인트다.

이 밖에 정부가 녹색발전지표 등 새로운 지표를 발표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발전 관련 새로운 평가지표가 보고서에서 어떻게 나타날 지도 관전 포인트다.

헌법 ‘새로운 개정’

올해 1월 말에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헌법 개정 초안을 13기 전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공 19기 2중전회에서 이미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견지, ‘두 개 100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 실현을 강력하게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현행 헌법은 1982년에 채택되어 이후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4차례에 걸처 개정되었고, 이번 개정은 14년 만에 진행된다.

반부패 ‘새로운 기구’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데서 부패를 저지를 수도 없고 나아가 부패를 저지르고 싶지 않게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 감찰위원회 설치가 바로 그 중요한 작업의 일환이다.

2017년 초, 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차 전회에서 국가감찰위원회 조직을 위한 ‘시간표’가 공개되었다.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국가감찰법,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국가감찰위원회 구성원 임명이 심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가감찰법 초안은 이미 1심, 2심을 거쳤고, 곧 열리는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부패와 관련해 입법화된 국가감찰법의 최종안은 어떠할까? 중국 특색의 국가 반부패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는 어떻게 시작될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바로 이번 양회의 주요 이슈다. (번역: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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