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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 10대 민생 포인트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3.07일 08:35
- 정부사업보고 10대 민생 포인트


"군중들이 제일 관심하고 제일 고민하는 일을 하나하나씩 잘 해결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여 인민생활을 국가발전과 더불어 해마다 더 향상시켜야 한다."

농촌빈곤인구를 계속하여 줄이고 모바일 데이터 ‘로밍’료금을 취소하며 개인소득세 세금징수 기준을 높이고 탁아 전 과정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이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직시하는 민생열점, 초점, 난점이기에 일련의 혜민정책은 백성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분발시킨다.


-포인트 1

빈곤해탈부축:올해 농촌빈곤인구 1000만명 이상 더 줄인다.

보고에서는 정밀화 빈곤퇴치 강도를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올해 농촌빈곤인구 1000만명 이상을 더 줄이고 타지역 이주를 통해 280만명의 빈곤해탈을 부축하고 빈곤해탈 부축분야의 부패와 작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며 고찰감독관리방식을 개진해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산대학 교수인 류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빈곤퇴치 난관공략에서 결정적 진전을 취득하고 빈곤인구 6800여만명을 줄이였으며 빈곤발생률을 10.2%로부터 3.1%로 줄였다. 다음 단계 정밀화빈곤해탈부축, 정밀화 빈곤퇴치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심층 빈곤지역의 빈곤퇴치문제를 공략해야 한다.

그는 현재 빈곤부축 해탈령역에는 아직 일부 부패와 책임시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하기에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고찰방식을 개진하며 빈곤퇴치사업으로 하여금 군중의 승인을 받고 력사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표했다.


-포인트 2

취업:도시 조사확인 실업률에는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가 포함된다.

보고에서는 2018년 도시신규취업자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도시조사실업률에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를 포함시켰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지표를 예기목표로 삼아 취업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공유발전요구를 보다 잘 구현하게 하였다.

2017년 전국농민공 총수가 2억 8652만명에 달하며 2018년 도시취업에서 신규 로력이 1500만명 이상 소요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하북금순로무파견유한회사 총경리인 장전수는 "중국 도시화의 진척이 빨라짐에 따라 로력구성에도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도시 조사 실업률에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가 포함된 것은 전국의 취업상황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장악하고 또 사회발전에 대한 농민공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이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보완되여 농민공군체가 도시에서 더 많고 더 좋은 공공봉사를 획득하게 되고 더 강한 융합감과 획득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포인트 3

양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건립한다.

보고에서는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건립하며 퇴직인원 기본양로금과 도시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을 계속하여 높일 것을 제기하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천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국장인 양광은 인구로령화는 이미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도전으로 나섰다면서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건립하는것은 전국 범위내에서 양로보험기금의 잔액과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부분적 양로보험기금의 수입지출의 부족한 지구의 지불압력을 경감시키며 기본양로금을 온당하게 높이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포인트 4

의료:주민기본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표준을 40원 더 늘인다

백성들이 병보이기 어렵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를 직시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고에서는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의료가격,인사급여,약품류통,의료보험금지불 개혁을 협조적으로 추진하며 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주민기본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표준을 40원 더 늘일 데 대해 제기하였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농공민주당 강소성위 주임위임인 사가는 공립병원의 개혁은 문제향도를 견지하고 약으로 병원을 부양하는 것을 타파하고 봉사가격을 조절하며 의료일군 기술로동가치를 합리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면서 병원의 종합봉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군중들의 질병진료치료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주민기본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표준은 240원으로부터 450원으로 제고되였으며 중대질병보험제도가 기본상 건립되여 이미 연 1700여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향후 재정보조표준을 높이고 기본의료사회보장망을 일층 세밀하게 구축할 것이다.



-포인트 5

교육: 중소학생의 과외 부담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어린이 육아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한다

보고에서는 중소학생의 과외 부담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령전 교육자원공급을 늘이고 인터넷 등 정보화 수단을 활용해 어린이 육아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시름놓고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호북성 제2사범학원 원장인 호중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외부담이 과중한 것은 우리 나라 교육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문제로서 이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아우성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응시교육의 틀을 개변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변시키며 과당교육 질과 능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미를 존중함과 아울러 과외강습반을 규범화시키는 것이다.



-포인트 6

주택: 다양한 주체의 공급과 다양한 경로의 보장 및 임대와 구매 병행의 주택제도 다그쳐 구축한다

보고는 불량주거지개조 난관돌파 새로운 3개년 계획을 가동하고 올해에 580만채를 착공하며 공공임대주택 보장강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의 공급과 다양한 경로의 보장 및 임대와 구매를 병행시키는 주택제도를 다그쳐 구축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하루속히 안거의거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남개대학 금융학원 부원장인 범소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년간 우리 나라 주택제도 개혁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불량주거지개조가 빠르게 추진되고 주택임대시장이 빠르게 분포되였으며 낡은 소구역개조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집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위치확정이 점차적으로 실현되였다.



-포인트 7

화경보호: 중점지역 PM2.5 농도 계속 하락시킨다

보고에서는 푸른 하늘 보위전 성과를 공고히 하고 올해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낮추고 중점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계속 낮출 데 대해 제기했다.

지난 5년간 우리 나라는 대기오염을 힘있게 다스리고 중점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를 30% 이상 낮추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천진시 녕하구위 서기인 왕홍해는 기층사업에서 우리는 대기오염 종합정비 난관공략 행동을 계속 실시하고 도시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산만한 기업, 오염이 심각한 기업, 불법생산경영 기업 등 기업정비 후속사업을 잘하고 차량을 통제하여 기름을 절약하고 오염을 다스려 배출을 감소하며 청결을 유지하여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고 짚을 태우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엄격히 시달하여 공기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인트 8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향상시킨다

보고에서는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높이고 자녀교육, 중대질병의료 등 특정비용 통제액 기준을 증가하여 부담을 합리하게 경감시킬 데 대해 제기했다.

현재 우리 나라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은 3500원이며 이는 2011년에 조절한 후 확정한 것이다. 전국정협 위원 석문선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높이고 특정공제액을 증가하는 것은 납세인가정 구성, 생활지출 등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감세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함에 매우 관건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포인트 9

신형 도시화: 채소시장, 주차장, 엘리베이터, 배수도관망 등 시설을 건설한다

보고에서는 신형 도시화의 질을 높일 데 대해 제기하였다. 올해 1300만명 도시호적 신규등록을 재차 추진하고 농업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다그친다. 공공교통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채소시장, 주차장 등 편민봉사시설을 건전히 한다. ‘도시 속 마을’, 낡은 소구역개조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부대시설을 보완하며 조건이 되는 아빠트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격려한다. 배수도관망, 지하종합주랑 등 건설을 강화한다.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사람이다. 편민봉사, 사회구역개조 등 면의 투자를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무주시 시장인 장홍성이 말했다.



-포인트 10

소비: 인터넷 료금, 교량 통행료, 관광지 입장료 등을 모두 낮추고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구입세 특혜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보고에서는 가정광대역, 기업광대역 및 전용 전화선 사용료를 뚜렷하게 낮추고 데이터 ‘로밍’료, 이동통신망 데이터 체신비용을 년내에 적어도 30%를 낮추며 도로수금 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도로, 교량 통행료를 낮추며 중점적인 국유풍경구 입장권의 가격을 낮추며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구입세 우대정책을 3년 더 연장하고 중고차 이전제한정책을 전면 취소할 데 대해 제기했다.

전국인대 대표 란념영은 여러 분야에서의 료금인하를 추동하는 것은 생활원가를 낮추고 소비활력을 방출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료금을 인하함과 동시에 봉사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비성장점을 창조하여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을 건의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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