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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에 60가지 큰 일 해낸다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3.07일 08:41

5일, 리극강 총리가 한 정부사업보고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60가지 큰 일을 추진하게 된다.

세금 감소 비용 인하

1.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높이고 자녀교육, 중병의료 등 전문 비용 공제(扣除)를 늘인다.

2. 공공장소 무료 인터넷 접속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 광대역 네트워크, 기업 광대역 네트워크와 전용선 사용비를 뚜렷하게 낮추며 모바일 데이터 ‘로밍 료금’을 취소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비용을 년내에 최소 30% 낮춘다.

3. 유료 도로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로 통행, 다리 통행 비용을 낮춘다.

4. 새 에너지 자동차 차량 구입세 우대 정책을 3년 추가 연장하고 중고차 교역의 지역간 이동 제한 정책을 전면 취소한다.

5. 광역관광시범구를 구축하고 중점 국유 풍경구의 입장료를 낮춘다.

6. 한해 동안 기업과 개인을 위해 8000여억원의 세금을 줄이고 시장 주체를 위해 비세 부담 3000여억원을 해소시켜 준다.

교육과 취업

7. 학전 교육 자원 공급을 여러 경로로 증가하고 인터넷 등 정보화 수단을 활용해 아동 위탁 교양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8. 도시 신규 취업자수를 1100만 명에 도달시킨다.

9. 올해 1300만명의 도시 진입 인구를 정착시키고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에 박차를 가한다.

10. 농촌 학생 중퇴률을 확실하게 낮추고 도시의‘제한 인수 초과 반급’을 서둘러 제거하며 중소학생의 과외 부담이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11. 직업 기능 교육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인터넷+’모식을 활용해 새로운 취업 형태를 발전시킨다.

12. 농민공 취업을 확대하고 로임 체불 문제를 전면 단속한다.

13. 기관 사업 단위 급여와 보조금 제도를 보완하고 간고한 지역, 특수 직장에 치우치게 한다.

14. 기업에서 기술공 대우를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고기능 인재에 대한 격려를 확대한다.

15. 해외 류학인원의 귀국 혁신 창업을 격려하고 외국의 인재들이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 록색 통로를 확장한다.

사회보장

16. 기본 의료보험과 중병 보험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 기본 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표준을 40원씩 추가 향상시키며 그중 절반을 중병 보험에 사용한다.

17. 성과 성 사이의 ‘타지역 의료 직접 결산’ 범위를 확대해 기층 병원과 외출 농민공, 외래 취업 창업 인원 등을 전부 포함시킨다.

18. 새로운 불량주거지 3년 난관공략 계획을 가동하고 올해 안에 580만채를 착공한다.

19. 임대 아빠트 보장 강도를 확대하고 저수입 거주 곤란 가정에 최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신규 취업 무주택 임직원, 외래 로무인원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다.

20. 주민의 자주적인 주택 구매 수요를 지지하고 주택 임대 시장을 육성하며 공유재산권 주택을 발전시킨다.

21. 부동산세 립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2. 주거, 사회구역과 호조형 양로를 발전시키고 의료와 양로의 결합을 추진하며 양로원의 봉사질을 향상시킨다.

23. 양로보험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 임직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앙 조정 제도를 건립한다.

24. 공립병원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가격, 인사 급여, 약품 류통, 의료보험 지불 개혁을 조률적으로 추진하며 의료위생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중들의 진료난, 치료난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인다.

향촌 진흥

25. 올해 1000만명 이상의 농촌 빈곤인구를 추가 감소하고 280만명의 빈곤층 부축 이주공사를 완성했다.

26. 로인, 장애인, 중병 환자 등 특정 빈곤인구에 한해서는 세대별, 인원별로 보장 조치를 시달한다.

27. 빈곤호 부축 자금 통합과 실적 평가 관리를 강화한다. 빈곤호부축 령역 부패와 작풍 문제를 전문 단속한다.

28. 신 증가 경작지 지표, 도시 건설 용지 증감에 직결된 잉여 지표의 성간(跨省) 조절 기제를 설립하고 소득은 전부 빈곤해탈 난관공략과 향촌 진흥 지지 사업에 사용한다.

29. 수도물공급, 전기공급, 정보제공 등 기초시설을 개선하고 농촌 도로 20만킬로메터를 신축, 개조한다.

30. 농촌 거주환경 정비 3년 행동을 안정적으로 펼치고 ‘화장실 혁명’을 추진한다. 농촌의 낡은 풍속과 습관의 개량을 촉진한다.

31. ‘인터넷+농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통로로 농민 수입을 증가시키며 농촌의 1, 2, 3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32. 제2라운드 토지도급 만기 이후 30년 추가 연장 정책을 시달한다. 택지의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탐색한다.

33. 8000만무 이상의 고표준 전답과 2000만무의 고능률 물절약 관개 면적을 늘인다.

공공봉사

34. ‘인터넷+정무 봉사’를 깊이있게 추진해 보다 많은 사항을 온라인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반드시 현장에서 취급해야 하는 사항도 ‘한곳에서 취급하고’,‘방문 회수 최다 1회’를 실현한다.

35. 군중과 기업에서 업무를 취급받기 위해 구비해야 하던 여러가지 증명서류를 정리하고 법률법규 근거가 없는 증명은 일률로 취소한다.

36. 청과 시장, 주차장 등 편민 봉사 시설을 보완한다. ‘도심의 촌’, 낡고 오래된 아빠트단지 개조를 순서적으로 추진하고 부대시설을 보완하며 조건을 갖춘 아빠트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격려한다.

37. 전국에서 ‘증명서와 허가증 분리’ 개혁을 추진한다. 중점은 허가증 뒤의 증명서를 줄이는 것이다. 다양한 증명서를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통합이 가능한 건 통합해 기업 개설 시간을 더한층 압축시킨다.

38. 식품 약품 감독 관리 방법을 혁신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감독, 관리 효과를 향상시키며 전 과정 흔적 보류, 정보 추적 가능의 기제를 조속히 실현해 문제 제품이 자취를 감출 수 없게, 불법 생산 판매자들이 법망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생태환경

39. 올해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낮추고 중점지역의 미립자(PM2.5) 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춘다.

40. 스모그 관리, 암 등 중대 질병 방지 난관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이 인민에게 보다 큰 혜택을 줄 수 있게 한다.

41. 악취(黑臭)수체를 전면 단속한다. 오수처리시설 건설 강도를 확대하고 수금 정책을 보완한다.

42. 1억무 이상의 조림작업을 완성하고 경작지 륜작 휴경 시험 면적을 3000만무로 늘이며 습지 보호 및 회복 범위를 확대한다.

실체경제

43. 집적회로, 제5세대 모바일 통신, 비행기 엔진, 새 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44. 빅데이터 발전 행동을 실시하고 차세대 인공 스마트 개발 응용을 강화하며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령역에서 ‘인터넷+’를 추진한다. 스마트 산업을 발전시키고 스마트 생활을 확장한다.

45. 일부 과학기술 혁신 중대 대상을 가동하고 고표준으로 국가실험실을 건설한다.

46. 올해안에 철도 투자 7320억원, 도로 수상 운수 투자 1.8조원 좌우를 완성하며 건설중인 수리대상 규모가 1조원에 달하게 한다.

47. 민간 투자 정책 조치의 시달을 격려한다. 철도, 민항, 석유가스, 전자통신 등 령역에서 일부 흡인력 있는 대상을 출시하며 민간자본이 류입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보한다.

48. 올해 강철 생산능력 3000만톤 좌우를 추가 압축하고 석탄 생산량 1.5억톤 좌우를 퇴출시키며 표준미달 30만와트 이하 석탄발전기조를 도태 또는 페쇄한다.

49. 기술, 토지 등 요소 가격 시장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자원류 제품과 공공봉사 가격 개혁을 심화한다.

50. 일반 제조업을 전면 개방하고 전자통신, 의료, 교육, 양로, 새 에너지 자동차 등 령역의 개방을 확대한다.



기타 중대 사항

51. 첫회 중국국제수출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자동차, 일부 일용소비품 등의 수입 관세를 하향조정한다.

52. 북경 동계올림픽, 동계장애인올림픽 등 행사의 기획 사업을 잘하고 다통로로 전민 운동 장소와 시설을 늘인다.

53. 광서쫭족자치구, 녕하회족자치구 창립 60돐 경축 활동을 잘 조직한다.

54. 북경의 비수부성 기능 해소를 중점으로 경진기(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높은 출발점으로 기획하고 높은 표준으로 웅안신구를 건설한다.

55. 광동, 향항, 오문 지역 도시군(粤港澳大湾区) 발전 계획을 출범, 실시하고 내지와 향항, 오문 사이의 호혜협력을 전면 추진한다.

56. 자유무역구 경험을 전면 복제, 보급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색하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한다.

57. 법에 따라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펼치고 도둑, 강도, 사기, 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하며 전신사기, 공민의 개인정보 침범, 온라인 다단계 판매 등 두드러진 문제를 단속한다.

58. ‘네가지 작풍’ 정돈의 탕개를 풀지 않고 특히 형식주의, 관료주의 차단에 힘 다한다. 각종 부패행위를 견결히 처벌한다.

59. 량안의 경제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학습, 취업, 창업, 생활 등 목적으로 대륙에 온 대만동포에게 점차적으로 대륙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60. 련병, 전쟁준비 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나라의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견결하고 유력하게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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