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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1)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3.14일 07:16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의 새 성과 새 경험 새 요구를 충분히 구현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의 새 성과

새 경험 새 요구를 충분히 구현

헌법개정의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1)

국가 기본법이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만이 제반 사업의 발전토대가 튼튼해진다. 이는 헌법발전의 기본법칙이고 실천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헌법개정안을 표결, 통과하고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 정책을 국가 기본법에 써넣고 당과 인민이 실천 가운데서 이룩한 중대한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헌법규정으로 승화시켰다. 이는 당과 국가의 장구한 안정을 담보하는 최상위 설계이고 제도배치이며 당과 국사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였는바 기필코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상부구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법률은 필연적으로 경제토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우리 나라 헌법의 발전 과정에도 이런 특징이 구현되였다. 1982년 헌법이 공포, 시행되여서부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과 발전에 따라 그리고 당중앙의 령도하에 전국인대는 선후하여 4차에 걸쳐 헌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개정은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보장하였을 뿐더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치 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강화하였다. 실천이 보여주다싶이 헌법은 새로운 형세에 부단히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거쳐야만이 영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로부터 당이 인민을 령도해 진행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실천의 발전에 따라 헌법이 끊임없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보완, 발전하는 것은 우리 나라 헌법 발전의 하나의 뚜렷한 특점이며 또한 하나의 기본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켰으며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적’ 전략적 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당과 국가 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력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시대에 진입하도록 추동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전당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고 일련의 중대한 정치론단을 제기하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하였다. 이번 헌법개정은 당의 지도사상을 국가 지도사상으로 전환시켰다.이는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분투하는 공동한 사상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국가 제반 사업과 제반 분야의 사업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당과 국가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당과 국가 령도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중대한 제도적 배치를 하였다. 이를테면 당의 령도 견지, 인대제도, 통일전선제도, 헌법선서제도, 국가주석 임기제도, 국무원 관리제도, 지방립법제도, 감찰제도 등 여러 면이 망라된다. 이런 중대한 개정은 당과 인민의 공동의지를 충분히 구현하였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면에서 이룩한 발전성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구현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전국인대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우리 나라의 기본법이 새시대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려 안정시키는 총규약이 더욱 보완, 발전하도록 하였고 당과 인민 의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구현하였는바 더 말할 것도 없이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리정표이다.

새로 개정한 헌법을 보면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총목표, 총과업, 총체적 배치, 전략적 배치가 인심을 고무시키고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 발전방식, 발전동력, 전략절차, 정치보증 등이 뚜렷하다. 이번 헌법개정을 기점으로 헌법의 규범, 인도, 추동,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 대한,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들을 단결, 응집시켜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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