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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 정치결의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3.16일 08:42
-(2018년 3월 15일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18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이번 회의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초요사회 전면 실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을 펼치는 중요한 시각에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분조토론에도 참가해 위원들과 함께 나라대사를 토론했다. 회의는 유정성 동지가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술한 사업보고를 심의,비준하고 만강 동지가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진술한 제안사업상황 보고를 심의,비준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규약 개정안을 심의,채택하고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과 상무위원을 선거,산생했다. 위원들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렬석해 리극강 총리가 진술한 정부사업보고를 청취, 토론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했으며 헌법개정안 초안과 감찰법 초안,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및 기타 관련 보고를 토론하고 상기의 보고와 문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표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전체 위원들은 드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력사적 사명감을 안고 직책을 참답게 리행했으며 제안, 대회발언, 소조토론, 사회실정과 민의를 반영하는 등 형식을 통해 깊이있게 협상하고 정사를 의논하고 적극 건언,헌책하면서 새시대 정협위원들의 새 기상, 새 업적을 보여주었다. 회의는 실무적이고 능률적이고 풍기가 바르고 원만하고 성공적이였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우세와 특점, 생기와 활력을 과시했는바 한차례의 선인들의 위업을 이어받아 앞날을 개척한 대회였고 한차례의 민주,단결되고 실무적인 것을 추구하고 분발,전진한 대회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지난 5년은 당과 국가 발전 행정에서 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였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사,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적’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여 당과 국가 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력사적인 변혁을 가져왔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새시대에 진입했다.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중공중앙의 결책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했으며 단결과 민주 2대 주제를 견지하고 중심을 둘러싸고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했으며 인민정협 사업이 계승 가운데서 발전하고 발전 가운데서 혁신하도록 추동하면서 단결되고 민주적이며 실무적이고 진취적이며 륭성 발전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 불가대체적인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고 중요한 기여를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정협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정치과업으로 삼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학습,관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 학습하고 터득하고 실천하는 데 진력하고 부단히 정치, 사상, 리론, 감정 면에서의 공감대를 부단히 증진하며 ‘네가지 의식’을 튼튼히 수립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 중공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적 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며 여러 당파, 여러 단체, 여러 민족, 여러 계층, 사회 각계 인사들을 널리 단결하고 동원하여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목표, 과업을 공동히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민주동맹, 치공당, 무소속인사, 귀국화교련합계 위원 소조련석회의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해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를 드팀없이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해 특별히 강조했고 이 신형의 정당제도의 풍부한 내용과 선명한 특점을 심각하게 천명했으며 다당합작의 독특한 우세를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완벽하게 론술했는데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당 제도 건설을 일층 강화하고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제도화 발전을 추진하며 새시대 통일전선과 인민정협 사업을 잘하는 데 중대한 지도적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중공중앙 ‘5.1구호’발표 70돐 기념활동을 전개하며 다당합작의 초심을 잊지 말고 드팀없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더욱 잘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를 더욱 잘 견지하고 보완하여 인민정협의 정치조직과 민주형식의 독특한 우세를 더욱 잘 활용하고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리 나라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 의지의 집중적 구현이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헌법개정안의 채택과 공포, 시행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적 령도를 견지하고 수호하며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유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했다. 인민정협은 모든 활동은 헌법을 기본준칙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학습하며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활용하는 사상상 자각과 행동상 자각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한다.

회의는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차례의 심각한 변혁으로서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자각적으로 개혁의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데 복종하고 전국정협 기구개혁 실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정협규약 개정안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중요사상, 중요관점, 중대판단, 중대조치를 충분히 구현했고 2004년 정협규약을 개정한 이래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인민정협 사업의 혁신발전의 리론성과와 실천성과, 제도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인민정협은 새로 개정한 정협규약을 참답게 학습,선전하고 엄격히 규약에 따라 직능을 리행하며 인민정협제도 체계를 일층 건립,건전히 하고 사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회의기간 위원들은 올해 경제,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참답게 협상, 토론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전년 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반드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기조를 견지하고 새 발전 리념을 견지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중점을 부각하고 시달을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대한 위험의 방범과 해소 ,정밀빈곤퇴치, 오염 예방, 퇴치 등 ‘3대 난관 공략전’을 잘 치르는 데 힘을 모으고 중점령역의 위험 방지,통제와 처리를 잘하며 금융감독관리를 일층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해소하며 계통성 금융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선을 잘 지켜내야 한다. 특정빈곤군중, 심층 빈곤지역 정밀화 빈곤부축을 겨냥해 빈곤해탈부축과 함께 투지와 지혜를 부여해주는 데 모를 박으며 빈곤해탈부축 성과를 공고히 하고 빈곤해탈질을 높여야 한다. 대기, 물, 토양 오염 예방,퇴치를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푸른 하늘 보위전의 승리를 전취하고 생태환경질의 총체적 개선을 확보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시달되도록 추진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며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추동하고 실체경제를 발전시키며 ‘세가지 해소, 한가지 절감, 한가지 보완’을 계속 잘 틀어쥐여야 한다.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혁신을 추동하며 ‘인터넷+’와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고 새 산업, 새 동력에너지, 새 성장극을 육성해야 한다. 여러가지 류형의 시장주체 활력을 격발시키고 국유자본의 내실화, 규모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며 민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농민소득을 늘이며 농촌 제반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경진기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발전, ‘일대일로’ 건설에서 새 진전을 거두도록 추동하고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외투자를 효과적으로 인도하고 지지하며 무역의 새 업종형태, 새 모식을 육성하고 전면 개방의 새 구도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주의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심도 있게 실천하며 중국특색의 철학사회과학을 조속히 구축하고 사상도덕건설과 공공문화건설을 강화하며 전사회의 문명정도를 제고해야 한다. 교육사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교육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해야 한다. 민생의 실제적인 일을 다그쳐 틀어쥐고 취업, 수입분배,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택, 식품안전, 생산안전, 양로 등 군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실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의법치국 실천을 심화하고 전민 법률보급 강도를 높이며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하고 사법공정을 촉진하며 인터넷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관리를 강화, 혁신해야 한다. 끊임없이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실속있게 하며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실제행동으로 개혁개방 40돐을 경축하고 계속 개혁개방의 탄탄대로를 따라 용감히 전진해야 한다.

회의기간 위원들은 당의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사업과 관련해 실속있게 건언하였다. 그들은 중공중앙의 새시대 당건설의 제반 포치를 찬성하였고 당의 정치건설을 통솔로 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심층발전을 추동하며 꾸준히 기풍을 바로잡고 규률을 엄숙히 하는 것을 옹호하였으며 훌륭한 당작풍과 정치기풍으로 사회기풍, 민간기풍을 이끌어간다면 기필코 더욱 훌륭한 사회풍모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가 직책을 리행하는 첫해이다. 인민정협은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총칙으로 삼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공동한 사상, 정치 기반을 다지는 주축으로 삼으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 계책을 내놓고 진력하는 것을 사업의 주선으로 삼으며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가지 전면적’ 전략포치를 둘러싸고 의제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조사연구를 착실히 하며 깊이있게 협상하고 집중적으로 정무를 론의하며 감독을 강화하고 시달을 추진하여 본기 정협사업이 좋은 발걸음을 떼고 좋은 국면을 펼쳐가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정협은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와 전문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협상민주를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의 전 과정에 관통시켜야 한다. 년도의 협상계획을 참답게 조직, 실시하고 특별주제의 정무토론 상무위원회회의, 전문협상회의, 격주협상좌담회 등 형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협상식 감독의 특색우세를 발휘하며 일이 있으면 많이 상의하고 좋게 상의하고 상의를 잘함으로써 완정한 협상민주제도 절차와 실천 참여를 힘써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한 단결 분투를 요구한다. 인민정협은 일치성과 다양성의 통일을 견지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으며 최대 동심원을 그려야 한다. 정협에서의 민주당파와 무소속인사들의 직책리행을 위해 더한층 조건을 마련해주고 당외 지식인, 비공유제 경제인사와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들에 대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 민족단결진보 교양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며 여러 민족의 래왕,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적응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 나라 두 제도’방침을 견지하고 엄격히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 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지지하고 향항, 오문이 국가발전 대세에 융합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한개 중국의 원칙을 견지하고 ‘92공동인식’의 토대에서 량안 관계의 평화발전을 추동하며 조국 평화통일 행정을 추진하고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며 그 어떤 ‘대만독립’분렬 시도와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해외 교포와의 단결친목을 강화하고 교포의 마음, 교포의 힘, 교포의 지혜를 널리 응집시켜야 한다. 대외 우호래왕을 전개하여 신형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동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정협은 새시대 새 임무에 착안하여 정협을 료해하고 협상할 줄 알고 의정에 능란해야 하며 규률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품행을 중시하는 요구에 따라 위원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파악능력, 조사연구능력, 군중련계능력, 공동협력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직책리행 재능을 전면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조사연구기풍을 크게 일으키고 기층에 심입하고 군중에 심입하며 모순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의견과 건의를 정확히 실속있게 제기하여 근거가 있고 도리가 있으며 정도가 있고 내용이 충실하게 함으로써 일부 조사연구의정활동이 겉치레가 되고 실제에 심입되지 못하는 등 형식주의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건설을 강화하고 기관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협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인민정협 각급 조직, 각 참가단위와 광범한 정협위원들에게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중공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착실히 사업하면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분투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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