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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레기 수입 규제... 서방국가 대란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4.07일 12:35

영국 런던의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운영하는 스티브 프랭크는 매년 재활용 쓰레기 22만t을 수거해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지난 1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기때문이다. 그는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 관련 업체들의 립장에서는 큰 충격”이라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윁남, 말레이시아 등 나라로 수출창구를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규제로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하던 서방국가들이 곳곳에 쌓여가는 쓰레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뿐 아니라 카나다,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주요 페기물 수출국은 물론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발 페기물 대란… 수년전부터 예견된 일

이번 사태는 지난해 4월 습근평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개혁령도소조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지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가시화됐다. 수입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리유에서였다. 3개월후인 지난해 7월 국가환경부는 폐플라스틱과 분류되지 않는 페지 등 고체페기물 24종의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 조치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중국이 페기물 수입을 줄일 것이라는 징조는 그 전부터 계속돼 왔다. 데이터분석 회사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3년부터 페기물 수입을 줄여왔다. 전체 페기물의 량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페기물의 량이 늘어난 결과일뿐, 플라스틱 페기물 수입량은 2013년 783t에서 2015년 825t으로 늘어난 뒤 2015년과 2016년에는 735t으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페기물 처리시설도 2013년 2527곳에서 2014년 2317곳, 2015년 2142곳으로 점차 줄었고 2016년에는 2000곳 밑으로 떨어진 1766곳으로 집계됐다.

쓰레기 대란에 놀란 서방은 지난 1월 해당 조치가 발효되자 즉각 중국에 항의했다. 미국은 중국의 조치로 세계 재활용 쓰레기 처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중국에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은 자신들이 처리할 쓰레기를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넘기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로 몸살… 대책 마련에 나서

중국의 조치로 각국은 페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중국에 대한 최대 페기물 수출국인 미국은 “이제 자국내의 매립지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활로를 모색중이다.

미국은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 플라스틱 페기물 149만t을 수출했다. 이는 미국내 전체 플라스틱 페기물의 75% 수준이다. 이때문에 이번 중국발 페기물 대란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과학전문 매체 피스(Phys)는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수입 중단으로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쓰레기 수출국들이 몇개월내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면서 “갑자기 늘어난 쓰레기에 주차장까지 쓰레기장으로 변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청정지역인 카나다와 호주에서도 처치가 곤난한 페기물이 곳곳에 쌓여가고 있다. 카나다의 CBC방송은 재활용 쓰레기의 8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카나다 퀘벡, 콜체스터, 노바스코샤주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나다정부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한해에 중국으로 플라스틱 페기물 41만t을 보냈던 호주도 이번 사태로 지정일에 페기물을 수거하는 ‘커브사이드 컬렉션’이 일부 지역에서 실행중지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밀려드는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정부의 린다 스콧 위원장은 “이번 일은 호주에서 앞으로 재활용을 통한 페기물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가름하는 사건”이라면서 “각 주정부에서 중·단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변일보넷 편집부 편집/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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