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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부터 항암제 수입관세 령으로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4.13일 09:13

[웃사진: 리극강 총리가 상해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를 찾아 항암제 공급확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직후 국무원은 5월 1일부터 항암제 수입관세를 령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넷]

국무원은 12일 리극강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5월 1일부터 모든 항암제의 수입관세를 령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리 극강총리가 지난달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페막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암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령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리행하는 것이다.

당시 리극강 총리는 “과거 개혁개방 40년에 비해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개방을 더 확대하는 것”이며 “세계의 중간수준인 수입관세률을 더 낮추기를 원한다”고 말했었다.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는 항암제 수입관세 페지 결정을 내리면서 혁신약품 수입도 독려하겠다면서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민생의 기대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혁신적인 약품 수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직접구매를 통해서 들여오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혁신 약의 림상시험 신청때 비준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을 없애고 수입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검사결과 기준만으로도 통관시키기로 했다.

리극강 총리는 앞서 10~11일 상해 지역을 시찰하면서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의 합작법인을 찾아 민중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항암제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이를 위해 수입관세를 령으로 하겠다면서 기업들이 박리다매(薄利多卖)를 하여 환자와 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 화학약품에 최고 6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보호기간내에는 같은 종의 약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중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출시를 신청한 혁신 약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약품의 해외 생산현장을 실사하는 등 질량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이날 발표한 ‘정부업무보고 중점업무 분공 의견’을 통해 리극강 총리가 밝혔던 올해 국정과제별로 책임을 질 부문들을 적시하면서 수행의지를 다졌다. 이 의견에 따르면 제조강국건설 가속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 시범구’ 건설을 비롯해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항공기엔진,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 산업발전과 스마트제조 추진 등을 공업정보화부 등 9개 부처와 기관 등 부문이 책임을 지고 리행하도록 했다.

연변일보넷 편집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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