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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동산세 립법 실시 추진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4.18일 08:53
-총체적 설계, 부대적 실시


11일, 박오아시아포럼에서 재정부 부부장 정려화는 세제면에서 향후 우리 나라에서는 총체적 설계와 부대적 실시를 강화하여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고 국가의 현대화 관리 요구에 부합되며 더우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현대 세제 체계를 세워 더욱 좋은 품질, 더욱 능률적이고 더욱 공정하며 더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아래와 같은 네개 면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세제구조를 일층 최적화한다. 현재의 실정과 장원한 발전에 착안하여 세수조절과 소득기능을 골고루 돌보고 세제구조를 점차 최적화하여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더욱 공정하고 간결한 세수제도를 구축하고 부동산세 립법과 실시를 추진하며 종합과 분류가 서로 결부된 개인소득세 제도를 건립한다.

둘째, 세수 법정원칙을 일층 시달한다. 새로 징수하는 세종(税种)은 일률로 법률로 규범화하고 현행 행정법규 규정이 있는 세종을 법률로 규범화하는 데로 제고시킨다.

셋째, 지방세 체계개혁을 건전히 한다. 세종 속성을 고려하고 과세표준(税基) 류동성 특징을 구분해 지방세종을 합리하게 확정하는 한편 세금권리를 적당하게 하부에 이양해 지방재력의 안정한 성장을 유지하고 지역의 조화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넷째, 국제 세수 새로운 질서 건립을 추진한다. 전세계 세수관리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세제의 조화발전을 제창, 추진하며 전세계적으로 공평하게 경쟁하는 세수환경을 마련하여 전세계 경제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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