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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금의 정의와 특징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5.16일 07:17
불법 모금은 법인, 조직이나 개인이 권력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회,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 모금 활동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 특징을 띤다.

첫째, 비준 권한이 없는 부문에서 비준한 모금 행위를 포함해 관련부문의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심사 비준권한이 있는 부문에서 권한을 초월하여 비준한 모금도 불법에 속하는데 자금 모집자가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정해진 기간내에 출자자에게 원금을 갚고 리자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 원금을 갚고 리자를 지불하는 형식은 화페 형식을 위주로 하는외에도 실물 형식과 기타 형식이 있다.

셋째, 사회의 비특정 대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여기서 ‘비특정 대상’은 사회대중을 가리키지 특정 소수인을 지칭하지 않는다.

넷째,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모금의 본질을 덮어감춘다. 불법 목적을 가리우기 위해 범죄분자들은 흔히 투자자(피해인)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금 사취의 최종목적을 최대한으로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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