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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산아 제한 완전 철폐 계획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5.23일 19:41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이 올해 안으로 완전히 철폐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재경망(财经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최근 산아 제한 정책 철폐에 대한 연구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아 제한이 철폐되면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당시 지나치게 급증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1가구 1자녀제가 도입됐다. 당시 부모들은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제기됐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인권 침해라는 국제적인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아 제한 정책은 남성이 여성보다 3000만 명이나 많을 정도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다. 중국 여성 100명 당 남성은 106명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102명에 비해 차이가 크다.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지난 2015년 1자녀 정책에서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산아 제한이 첼폐되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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