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불법모금에 적용되는 법률처벌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8.06.13일 07:50
1.모금사기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수단을 리용해 불법모금을 했을 때 액수가 많으면 5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상황이 초래됐을 때 5년 이상 10년 이상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황이 있을 경우 10년 이상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2.대중저금 불법흡수죄: 대중들의 저금을 불법으로 흡수하거나 혹은 변상적으로 저금을 흡수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할 경우 3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동시처벌 또는 단독처벌로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정황이 초래됐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벌금을 한다.

단위에서 모금사기죄와 대중저금 불법흡수죄를 범했을 경우 단위에 벌금을 안기고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벌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5%
10대 0%
20대 19%
30대 25%
40대 19%
50대 13%
60대 0%
70대 0%
여성 25%
10대 0%
20대 0%
30대 13%
40대 13%
50대 0%
60대 0%
70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룡산에 악어형류 두개골 화석 발견

룡산에 악어형류 두개골 화석 발견

- 지금까지 16곳서 화석 발굴 11일, 연길시 룡산공룡화석 16호 화석지점에서 새로운 악어형류 두개골화석이 발견되였다. 중국과학원 고대척추동물과 고대인류연구소 고대생물동물 학자인 서성은 이번에 발견한 악어형류 두개골화석은 매우 완전히 보존된 상태인데 개체

훈춘-녕파 주산항 항선 첫 취항바인초루 개통식에 출석 및 출항지령 선포

훈춘-녕파 주산항 항선 첫 취항바인초루 개통식에 출석 및 출항지령 선포

로씨야 현지시간으로 14일 15시 48분, 기적소리와 함께 훈춘-자르비노항-녕파 주산항 국내무역화물 국제운수항선이 정식으로 개통되였다. 이는 길림성과 절강성이 손잡고 중-로 국제운수합작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했음을 표징한다. 성당위 서기 바인초루가 개통식에 출

주택 토지사용권 70년, 그 후는 어떻게 될가?

주택 토지사용권 70년, 그 후는 어떻게 될가?

우리 나라의 주택용 토지 사용기간은 70년이다. 70년의 토지사용 기간이 지나면 주택과 별도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첫 민법전(초안)에서는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기간(7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