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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재발…500억달러 규모 제품에 맞불 관세

[기타] | 발행시간: 2018.06.16일 04:05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도 곧바로 똑같은 규모와 강도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의 합의로 양국의 무역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지만, 합의 이행을 놓고 양측간 견해차가 커지며 결국 정면 대결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세계 주요 2개국(G2)의 무역갈등이 또다시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 또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 3천750억 달러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총 1천102개 품목으로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자동차 등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중국 당국이 이른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들입니다.

글로벌 기술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기술 굴기(堀起)'를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불공정한 경제 관행 때문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첨단 기술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의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는 본질에서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의 불공정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2단계로 진행되며, 일차적으로는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됩니다. 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나머지 284개 품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서비스나 농산물을 겨냥한 관세조치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련 발표가 나온 직후인 16일 오전 2시(현지시간) 미국과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고 중미 경제 무역협상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도 위배했다"면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중국과 인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관세세칙위원회는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이 가운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미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품목은 화학 공업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 등 114개로 시행일은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공고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을 무시하고 WTO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의무를 위반하고 중국에 비상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즉각 반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지난달 워싱턴 미중 무역합의는 말 그대로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다 수용하지 못해 이번 갈등이 또 생긴 것으로 보이며, 결국에는 실제 관세 부과에 앞서 또다시 미중간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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