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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보다 경제 택했다…국민당 22곳 중 15곳 압승

[기타] | 발행시간: 2018.11.25일 17:18
집권 민진당 지방선거 참패

텃밭 가오슝 20년 만에 내줘

차이잉원 "당주석 사퇴"

청년실업률 12% 민심 등돌려

올림픽명 변경 국민투표 부결

기존 `차이니스타이베이` 고수

24일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했다.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탈중국화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고 대만이 중국과 가까워질 전망이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2개 현·시장 자리 가운데 중국국민당(국민당)이 15곳을 싹쓸이하며 압승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6개 현·시장 자리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2014년 집권 국민당이 참패한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 결과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당은 48.8%로 민진당(39.2%)을 크게 앞질렀다.

6대 직할시를 보면 국민당은 민진당의 텃밭인 가오슝을 비롯해 신베이, 타이중 등 3개 직할시에서 승리를 거두며 파란을 연출했다. 수도 타이베이도 국민당과 초접전 끝에 무소속 커원저 현 시장이 가까스로 지켰다.

CNN 등 외신은 "민진당이 민주화운동과 창당 등 당의 정치적 고향이자 성지인 가오슝을 20년 만에 잃었다"며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문회보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민진당이 차지한 면적이 4년 전 63%에서 23%로 줄었다고 전했다.

차이 총통은 24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민진당 주석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 총통이 집권한 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다. 타이베이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1000여 명을 뽑는 9개 투표가 동시에 진행돼 '구합일(九合一) 선거'로 불린다. '탈(脫)중국화'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한 차이 총통에 대한 첫 중간 평가이자 2020년 1월 예정된 총통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대만중앙통신은 "차이 총통의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친중(親中) 성향인 국민당의 정권 탈환에 탄력이 붙었다"고 진단했다. 차이 총통의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민진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대만의 경제 악화가 꼽힌다. 대만 경제는 차이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중국의 관광 제재로 대만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 동부와 농촌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특히 젊은 층(20~24세)의 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 12.29%에 달해 전체 실업률(3.76%)보다 눈에 띄게 높다.

지난 3분기 대만 경제성장률은 2.28%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3%를 밑돌았다. 대만 행정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5%로 전망하며 올해(2.69%)보다 더 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경제는 '저혈압 환자'에 빗댈 정도로 활력 부진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차이 총통이 대만 경제를 살리는 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가오슝에서 당선된 한궈위 국민당 후보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해 '한류(韓流)' 돌풍을 일으켰고, 정치색이 옅은 젊은 층 표를 대거 흡수했다"고 분석했다.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 간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이 심해진 것도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으로 거론된다. 차이 총통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상투메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등 5개국이 단교를 선언하면서 대만의 수교국은 17개국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대만 외교가에선 수교국 제로(0)가 돼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사태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국민당을 중심으로 "차이 총통이 중국에 다가가야 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만 유권자들이 실익 없는 독립 추구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도 대만 국민의 이러한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20년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참가하자는 안건은 전체 유권자 중 25%의 찬성을 얻는데 실패해 부결됐다. ​위커리 전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센터 주임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결과는 평화로운 양안 관계에 대한 대만인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올림픽 참가명 변경 국민투표를 '변형된 독립 기도'라고 규정하면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력을 동원해 점령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그간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바탕으로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차이 총통 집권 이후 '무력 통일'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마샤오광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이번 투표 결과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발전 혜택을 공유하려는 대만 민중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민진당이 양안 갈등으로 민심을 잃으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탈중 성향인 대만 매체들은 "중국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차이 총통의 간판 정책도 퇴짜를 맞았다. 탈원전 외에 차이 총통이 지지해 온 혼인평등권(동성결혼)은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정적 입장이 우세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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