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발개위, 금년 상반기 안에 민간투자시행세칙 공표키로 (인민망, ’12.2.22)

ㅇ 2.21(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45개의 부서가 참여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원이 2012년 상반기에 공표하기로 한 ‘건강한 민간투자 발전의 격려‧유도를 위한 시행세칙’ 제정 관련 업무를 논의함.

- 동 회의에서 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張平) 주임은, 민간투자발전 시행세칙제정 업무의 총체적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

- 장핑 주임은, 현재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은 그리 양호하지 않으며, 사회 각계각층, 특히 민영기업들이 이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으므로 일부 중점사업 영역의 업무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 동 회의는, 관련부서에 국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시행세칙 제정 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과 시간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함. 또한 공표 전까지 부서별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시행세칙이 완성되면 즉각 사회에 공표하도록 요구함.

2. 中 재정부, 올해 지방채 직접 발행 시범작업 추진할 것 (Shanghai Securities News, ’12.2.21)

ㅇ 중국 재정부 세쉬런(謝旭人) 부장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4대 요점을 재차 강조하며 올해 전개할 재정세무분야 개혁내용을 밝힘.

- 올해 지방정부채무 정돈과 관련하여 올해 지속적으로 정부채무관리를 강화해나가며 분류 관리, 차별화 대응, 점차 해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채무잔고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지방정부의 새로운 채무를 엄격히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규정에 위반한 담보제공을 억제하며 지방정부융자플랫폼회사 관리를 규범화할 것이라고 발표.

- 한편, 올해 각 지역의 지방채 직접발행 시범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채무를 예산관리에 편입시키며, 규범화된 지방정부채무융자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투자구조 최적화에 관해 세쉬런 부장은 경제사회발전의 취약 부분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중앙 인프라 투자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며, 주로 보장형 주택 건설, 수리사업 위주의 농업농촌 인프라건설, 교육문화위생 인프라건설,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절감과 생태 건설, 자체혁신능력 건설,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신장(新疆), 티베트 등 지역 경제발전 촉진 등을 지원할 것이며,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및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

- 올해 지속해서 추진할 재정세무체제개혁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제도 건전화로서 일부 생산성 서비스 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하는 개혁 시범작업을 추진하고, 소비세 범위와 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소비세 개혁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 또한, 자원세제개혁을 추진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세쉬런 부장은 부동산 보유세 시범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호세제개혁 방안을 제정하는 동시에, 지속해서 행정사업요금과 정부기금을 정돈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가격, 금융, 교육, 문화 등 기타 분야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함.

3. 중국, 원전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부여 (차이나데일리, ’12.2.22)

ㅇ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원전안전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한 바 있으며, 운영안전기술, 지진이나 복합재난과 같은 심각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확보 등을 포함하는 13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2013년말에 완료할 예정임. 또한, 중국핵안전국은 안전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종사인원을 2배로 증대시킨바 있음

- 아울러 중국내 최대 원전 운영기관인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은 프로젝트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5개 계획을 개발하여 왔으며 초기 11개 계획은 지난해 완료되었고 나머지 13개는 검증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긴급대응 절차 등은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현재 중국내 최초의 원전건설 프로젝트로서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강서성 Pengze 원전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4. 국토자원부, 집체(集體)건설용지 임대주택 건설시 엄격한 제한 요구 (북경청년보, ′12.2.22)

ㅇ 국토자원부 토지이용관리사 도우징리(窦敬丽) 부사장은, ′12.2.21(화) 오전에 개최한 “2011년 부동산 용지관리 및 조정업무 관련회의”에서, 집체건설용지 임대주택 건설시행은 엄격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함.

-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고, 건설용지가 부족한 직할시와 성회 도시에서는, 국토부에서 하달한 제한조건인 “엄격한 심사비준, 일부 지역의 시범실시, 폐쇄식 운영, 리스크 통제” 원칙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가 시행방안에 대하여 심사동의를 거쳐 보고후 국토부의 심사승인(批准)을 받아야만 집체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 시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ㅇ 현재, 이미 집체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시행을 비준 받은 도시로는 북경시, 상해시인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북경시 국토국 웨이청린(魏成林) 국장은, 국토부는 현재 집체토지위에 임대주택의 건설방법을 승인하였을 뿐, 시행방안을 아직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함. 그는 “현재 북경시는 시행방안을 제정 중이고, 완성되면 국토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함.

5. 중국, 서기동수(西氣东輸) 수송로 이용 연간 가스 수송량 360억m³ (중국신문망, ‘12.2.21)

ㅇ 2.20(월) 중국 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은 타리무(塔里木) 유전의 천연가스 수송을 담당하는 4개 수송관의 연간 가스 수송량이 360억m³로 전년대비 115억m³ 증가했다고 밝힘.

- 타리무(塔里木) 유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1차 서기동수 주 수송관을 통해 동부로 수송됨. 중국은 ‘09년 2차 서기동수 공사를 시작해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 수송로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송하게 됨.

- 중국 석유천연가스그룹은 ‘11.11월 2차 서기동수 주 수송관을 통해 중국 남부 광둥성(廣東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수요량이 비교적 많은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말함.

- 한편, 동 그룹은 서기동수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과 동시에, 중국-미얀마 가스관을 건설 중에 있음. 중국-미얀마 가스관은 기존의 중-러시아 원유 파이프라인, 중-카자흐스탄 원유 및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해상경로(석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송) 등과 함께 중국의 4대 가스 수입 경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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