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韓 재정적자 확대-자본 통제 고려해야..美는 QE3 시행할 것..달러 보유가 유망"]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유로존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인데 이런 배는 바다가 크게 출렁거릴 때 요동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로 중국의 대유럽 수출이 줄어 어렵다고 하는데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유럽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이 5.3%로 5%를 소폭 넘는 중국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2분기에 7.6% 성장했는데 그건 정부의 공식 발표일 뿐 실제로는 4%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본다"며 "중국 경제가 이처럼 둔화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25%를 넘어섰다"며 "중국 부동산과 고정자본 투자는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의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교육, 관광 등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수산업이 중국 경제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내수산업을 목표로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다.
손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인 바다의 파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 우리 배가 최대한 파도에 잘 견디도록 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빚이 많다고 하는데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다"며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자는 돈 쓸 형편이 안 되는 가운데 그나마 정부 재정이 괜찮은 편이니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또 "자유시장 시스템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이런 말을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한국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 이를 처리하는데 세금이 드는 만큼 자본 유입과 유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 교수는 유로존 경제에 대해선 "지금 최대 리스크는 유로존 재정위기"라며 "스페인은 결국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탈리아는 규모가 너무 커 구제금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로존은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리스, 스페인 등이 재정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북유럽과 남유럽이 한 통화를 쓸 수 없을 만큼 경제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유로존 문제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가 지금과 같은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간 효자노릇을 했던 수출은 둔화되겠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고 고용 비중이 9%로 낮긴 하지만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데다 유럽과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나서 연방준비제도(연준)도 추가 양적완화(QE3)를 시행할 것이라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가장 적극적인 의장으로 QE3의 효과와 관계없이 지금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손 교수는 미국 달러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QE3로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달러 강세가 장기적으로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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