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나주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이웃 주민에게 이불째로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따르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7년 전체 성범죄(1만3396건) 가운데 6.4%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전체 성범죄 1만9498건 중 10.5%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존속 의견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9월 5일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해본 결과 사형제도가 ‘존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69.6%로 나타났다, 반면 사형제도가 ‘폐지돼야한다’는 의견은 18.5%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대해 찬성하는 셈이다. 특히 사형제 존속 의견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2006년 9월에 45.1%, 2008년 3월에 57.0%, 2009년 12월에 66.7%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사형제도 존속 의견이 좀 더 높게 나왔다.이택수 대표는 “최근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그동안 재범을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형제 존속’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사형제 존속 의견이 높다. 30대의 74.1%가 ‘사형 존속 의견’에 찬성했다, 60대 이상이 7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50대가 70.2%, 40대가 66.5%, 20대 63.6% 순이었다. 30대에서 ‘사형제 존속’ 찬성이 높은 이유는 30대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택수 대표는 “최근 아동 성폭행 대상자는 초등학교 이하의 나이이고 부모는 30대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사형제 존속’의 찬성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 고모씨(24)가8월 31일 전남 나주경찰서로 압송돼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 정지윤기자이택수 대표는 “최근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그동안 재범을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형제 존속’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사형제 존속 의견이 높다. 30대의 74.1%가 ‘사형 존속 의견’에 찬성했다, 60대 이상이 7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50대가 70.2%, 40대가 66.5%, 20대 63.6% 순이었다. 30대에서 ‘사형제 존속’ 찬성이 높은 이유는 30대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택수 대표는 “최근 아동 성폭행 대상자는 초등학교 이하의 나이이고 부모는 30대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사형제 존속’의 찬성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사형제 존속’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갈수록 많다. 진보진영에서는 사형제를 피의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신중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수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81.3%가 ‘존속 의견’에 찬성했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가 63.0%, 민주당 지지층이 58.1%, 통합진보당 지지층이 40.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최근 15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를 사형 폐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주간경향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