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방식별로 수수료 부과 달라…주민 불만·감량 효과 의문

[동아일보]

2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른데다,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차이가 있어서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다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채택했다. 반면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가 사용된다.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되는 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해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또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 지자체·주택 유형별로 다른 종량제 불만

이처럼 종양제 방식은 다양하다. 자치구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셈이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주택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이 차이가 있다.

가령, 서울시를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노원과 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채택했다. 반면, 금천·영등포·서초·종로·강서·강남 등 6개 구는 RFID 시스템인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골랐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53·여)는 "우리집은 식구가 적어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단지별로 합산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세대 입장에서는 '버린 만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종량제 불만, 무단투기 등 부작용 우려

환경부가 추천하는 방식은 RFID 시스템. 감량 효과를 높이고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유지 및 관리 비용이 상당하다.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을 설치하는 데 대당 약 200만 원이 든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하는 비용도 필요하다.

김이광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특히 1인 가구 등에서 단지별 종량제 방식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정 종량제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RFID 시스템의 설치비용의 30%를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잘못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도 불거질 우려가 있다.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에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례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하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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