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3일 제안을 일단 거부하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로 역제안한 것은 북한의 술수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의 ‘선(先)남북 당국 대화론’은 기존의 원칙론을 확실히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국회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번 회담 대표단의 격(格) 문제로 무산됐던 경험을 반영해 국장급 3명을 대표단으로 하고 6일 판문점 개최 등 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역제안했다.

정부가 장시간 고민한 끝에 이날 오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사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이 있다면 민간을 통한 방식이 아닌 당국 간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측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식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면 당국회담에 응해야 한다”며 설득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 기업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배수진의 성격도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기업들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역제안 속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통행 금지 및 북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로 개성공단이 잠정적 폐쇄 국면에 돌입한 뒤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민간을 상대로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식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국회담 외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에 앞서 신변 보장과 통신수단 확보를 위해 당국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기업들이 방북해 기계설비나 점검하는 식으로는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신뢰다. 상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면서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위한 대화방식은 배제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면서도 이번 역제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하는 데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현실적인 이득이 북한 경제 회생에 긴요하다는 측면에서다. 또 남측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MDL) 통과시 남북 군사당국 간에 어차피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도 북한이 화답해 올 것으로 보는 이유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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