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정부사무실 방문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횡포를 부리며 일처리가 힘든 것’은 관료주의 작풍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대중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입니다.

　　대중들의 반감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로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며 일을 무기한으로 지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공무원들의 횡포가 어느 정도일까요? CCTV기자가 추적 조사하며 그 실태를 알아 봤습니다.

　　베이징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주 씨는 지난해 10월 외국 근무를 준비하라는 회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사회보험요금을 납부한 기한이 1년이 안돼 규정에 따라 호적 소재지에 돌아가 여권수속을 밟아야 했습니다. 현재 개인사유에 따른 여권수속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주 씨는 베이징에서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호적 소재지까지 반년간 5차례나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권 수속이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매번 갈 때마다 출입국사무소 공직자들이 냉담한 태도로 따가운 눈치를 주기 때문에 주 씨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 씨가 밟는 여권 수속이 왜 정도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걸까요?

　　얼마전 기자는 주 씨와 함께 주씨 호적이 있는 후베이성 우이현공안국 출입국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는 2명의 공직자가 있었는데 제복도 입지 않았고 주 씨와 기자가 들어와도 그중 한 명은 줄곧 신문만 보면서 소 닭보듯 하는 태도로 외면했습니다.

　　줄곧 신문을 보는 여인은 과거 주 씨의 여권 심사를 담당한 공직자로 독서에 너무 집중해서인지 반대편의 동료가 큰 소리로 불러서야 꿈에서 깨난 듯 고개를 들고 주 씨를 쳐다 봅니다. 그녀는 주 씨의 방문으로 독서에 지장이 되는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지으며 얼굴을 잔뜩 찌푸립니다.

주 씨의 방문은 이번이 다섯번째로 이전까지는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주 씨는 이번에는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두 갖춰 왔다고 생각했지만 여권심사를 하는 공직자가 또 트집을 잡습니다.

　　이유는 주 씨의 주민등록증이 네이멍구에서 대학을 다닐 때 받은 것으로 호구부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적이 있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오라고 침을 놓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 번 다닌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주 씨의 말에 따르면 여권 수속으로 처음 찾았을 때는 호적지에 소재한 파출소에서 무범죄증명을 떼오라고 했습니다. 주 씨가 무범죄 증명을 떼오니 또 회사 재직증명을 받아 오라며 또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씨는 여권을 빨리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서 300여 킬로미터나 되는 베이징에 급히 돌아가 회사에서 재직증명을 뗐습니다.

　　우이현공안국 출입국사무소는 주말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주 씨는 청원 휴가를 받아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 씨가 당황한 것은 여권 심사 공직자가 또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 씨에게 회사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가져오라는 지령입니다.

　　일반 직원이 회사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 씨는 베이징에 돌아가 사장에게 말해 영업허가증 사본을 받고 4번째로 우이현 출입국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별로 큰 기대를 걸지 않은대로 이번에는 과연 주 씨가 다니는 회사의 외국 파견 자격증을 가져오라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한번에 가르쳐주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이것 저것 필요하다며 거부하는 공직자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주 씨는 별수 없이 또 베이징으로 돌아가 회사의 외국 파견 자격증을 떼왔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있는 베이징에만 무려 4차례 다녀오고 기자와 함께 다섯번째로 찾으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등록증은 현지에서 발급이 가능해 6번째로 출입국사무소를 찾으니 그제야 만족되는지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럼 주 씨가 여권 수속을 밟는데 몇가지 증명이 필요했을까요? 우선 무범죄증명, 다음 회사재직증명, 그 다음 회사영업허가증, 또 외국파견 자격증, 마지막으로 현지 주민등록증까지 도합 5가지 증명입니다. 이 증명을 다섯번에 나눠 알려줬기 때문에 300여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5번이나 다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가 공안부 사이트를 조회한 한 결과 주 씨와 같은 일반 공민이 개인사유로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그저 주민등록증, 호구부와 사진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바로 우이현 공안국출입국사무소에서 주씨에게 떼오라는 5가지 증명은 현지 주민등록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횡포는 주 씨 뿐만 아니라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인 디 씨도 겪었습니다.

　　장쑤성 펑현 다사허진 출신의 디 씨는 얼마전 펑현 행정서비스 창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디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친구들과 함께 수산양식전문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디 씨는 영업허가증과 법인증 수속으로 11번째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디 씨는 올해 3월, 경영에 편리하기 위해 수산양식합작사를 원래 등록지인 쉬저우시 취안산구에서 펑현 다사허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영업허가증을 재발급 받는데 왜 10여차를 다녀갔을까요? 사실 디 씨의 수속은 각 서류가 완전히 갖춰진 경우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저 쉬저우시 취안산구 공상분국에서 디 씨가 신청했던 영업허가증 전자파일을 펑현 공상국에 옮기고 펑현 공상국에서 다시 다사허진 공산분국에 옮긴 뒤 다사허진 공상분국에서 새 영업허가증과 법인증을 발급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만 몇번 움직이면 끝날 일을 왜 디 씨는 이렇게 애를 먹는걸까요? 첫 단추인 쉬저우 취안산구가 문제였을까요? 진상을 알기 위해 디 씨는 쉬저우시 취안산구 공상분국을 찾아 문의했습니다. 이에 취안상구 공상분국의 답변은 이미 파일을 펑현 공상국에 송부했으니 그쪽에서 받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디 씨는 다사허진 공상분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원은 원 영업허가증에 관한 파일을 받지 못했으니 펑현 행정서비스 창구에서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디 씨가 행정서비스 창구에서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잡아 떼다가 그자리에서 쉬저우 취안산구 공상분국에 전화를 걸어 사무원보고 받으라고 요구하니 그제서야 다시 조회해보겠다며 얼마후 파일이 도착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펑현공상국에 파일이 도착했으니 이제 다사허진 공상분국으로 보내기만 하면 수속을 밟을 수 있겠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곧 다시 다사허진 공상분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사허진공상분국의 사무원은 파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디 씨에게 다시 펑현 행정서비스 창구를 찾아 재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디씨는 이렇게 두 부문으로부터 수차례 공차기를 당한 뒤 다사허진공상분국을 찾아 강경한 태도로 요구하니 두 장의 공백 영업허가증을 내주며 이젠 이걸로 만족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습니다.

　　디씨는 억울한 마음에 ‘상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두 장의 공백 영업허가증’이란 제목으로 펑현 관련부문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정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신고서를 제출한 얼마 뒤 다시 펑현 행정서비스 창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사무원의 태도가 갑자기 친절해지며 그에게 펑현공상국에 가서 그냥 영업허가증을 프린트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디 씨가 펑현공상국을 찾으니 공상국 사무원은 이번에는 파일을 다사허진공상분국으로 확실히 넘겼다며 그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전문합작사 영업허가증은 다사허진공상분국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디 씨가 재차 다사허진공상분국을 찾으니 과연 이번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디 씨를 대하는 사무원이 시종 우울한 기색을 보이다가 급기야 한장의 종이를 디 씨한테 내민 것입니다.

　　이 종이는 디 씨가 현 상급부문에 제출한 신고서로 사무원은 "디 씨의 마음도 많이 상했겠지만, 당신의 신고 때문에 우리도 곤란하게 됐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신고로 피곤했다면 왜 펑현공상국과 다사허진공상부문은 처음부터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번 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디 씨였습니다. 디 씨는 이 일로 영업허가증 재발급이 3개월 지체되면서 대형회사와의 사료구입 계약도 맺지 못해 올해 순익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대중노선교육실천활동을 대폭 벌이며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문, 특히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행정부문에는 아직도 관료주의가 심각합니다. 이는 ‘대중노선을 관철하고 4가지 기풍을 반대’하는 정책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실시되고 깊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층구조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쳐주는 기층도 중요합니다. 간부들의 각오를 지켜봐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평가이기 떼문에 대중들의 이익을 시시각각 염두에 두어야 만사에서 대중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윤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