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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情婦)’가 중국 공직자 부패척결의 일등공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0.26일 12:51

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중국 인터넷 세상에서는 정부 또는 첩을 뜻하는 ‘얼나이(二奶)’로 인해 촉발된 부정부패 척결을 의미하는 ‘이내반부(二奶反腐)’ 현상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이미지 쇄신 의지를 천명한 초창기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위법 행위를 조사・감찰하는 준정부기관)는 부패 관료의 비도덕적 행위를 매우 소상히 알고 있는 고발자들 덕을 톡톡히 봤다. 바로 부패 관료의 정부(情婦)이다.

중국 남서부 대도시 충칭시 당서기와 북서부 신장지구 경찰서장, 고위 경제정책기획 부서의 차관급 인사가 해임된 이유도 불륜과 연관이 있다.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인터넷에서는 정부 또는 첩을 뜻하는 ‘얼나이(二奶)’로 인해 촉발된 부정부패 척결을 의미하는 ‘이내반부(二奶反腐)’ 현상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처럼 관료로부터 버림 받은 첩이 비리를 폭로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드디어 증거 자료가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화), 최근 온라인상에 폭로된 부정부패 사건을 고발한 사람들 가운데 15%는 ‘얼나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 법제일보의 지원을 받아 ‘여론 모니터링 센터’가 실시한 연구를 인용했다. 이 연구는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온라인상에 제기된 부정부패 의혹 2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인이 고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약 27%)을 차지했다. 사업가, 언론인, 공직자, 평범한 누리꾼들도 고발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혹 가운데 사실로 입증된 경우가 몇 건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의혹은 웨이보와 같은 인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됐다. 제기된 의혹 26건에서 제보자들은 모두 실명을 사용했다.

정부(情婦)를 활용해 공직자 비리를 규명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새로운 창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리 척결에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로 제보하는 고발자들에게 사건 수사를 의존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번 연구는 류티에난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류 전 부주임의 정부(情婦)는 경제전문지 ‘차이징(財經)’의 뤄창핑 편집장에게 사기 의혹을 고발했다. 뤄 편집장은 이 의혹을 웨이보에 올렸다. 결국 류 전 부주임은 ‘중대한 규율 위반’을 이유로 올해 5월 해임됐다.

류 전 부주임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류 전 부주임이 해임된 직후 게재한 사설을 통해 이런 제보자들에게 의존해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얼나이가 정부(情夫)였던 관료를 배신하고 비리를 고발하게 된 동기는 여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관료나 얼나이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제보를 했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에는 위험도 따른다. 법제일보가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실명으로 제보한 사람들 가운데 23%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소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구금되거나 경찰에 지명 수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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