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신화(新华)통신이 시진핑(习近平) 체제의 개혁노선도가 확정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를 향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정부-시장 관계의 재정립', '공평·정의의 실현'을 주문했다.

신화통신은 지난 10일 게재한 '개혁의 3대 관건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중국사회가 당면한 개혁의 과제들을 거론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돌파구를 열어야만 중국이 G2로 성장한 기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우선 "올해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재출현한 스모그는 환경재난일 뿐 아니라 중국의 고에너지 소모 성장모델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중국은 10여년 간 여러 차례 낙후된 산업을 도태시키는 역량을 강화해왔지만 오히려 문제가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철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지방정부 채무, 그림자 은행, 부동산 거품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경제전환 과정에서 당면한 고민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은 이미 'GDP로 영웅을 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방 지도자들은 여전히 투자위주의 '낡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각계는 이번 3중전회에서 재정·세무, 금융, 토지, 가격 등의 체제개혁에 대해 더욱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중국 경제구조의 전환을 돕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정부-시장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권력을 빼내 시장활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중국의 개혁이 반드시 넘어야할 난관"이라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은 여전히 과도하게 많을 뿐 아니라 허가가 임의적이고 규범화돼 있지도 않아 천만개에 달하는 민영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화통신은 "만능정부 이미지에서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3공 경비'(三公经费, 공무원의 출국, 관용차, 접대비 등) 장부 들추기, 고위관리 재산 공개, 정부기구 축소, 부정부패 척결 등 모든 일 하나하나가 어렵지만 개혁은 (이같은 관문을) 한층 더 돌파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공평·정의 실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난 35년 동안 물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지만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은 사회발전의 새로운 모순이 됐다"며 각종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시급성도 부각했다.

한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지난 10일 발행된 신문 1면에 이번 3중전회에서 이뤄져야 할 개혁에 대해 ▲수입분배 개혁 가속화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자원배치 효율성 제고 ▲토지·호적·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개혁의 돌파구로 새로운 도시화 촉진 ▲재정·세제·금융·투자융자 개혁 추진 등을 거론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