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랫동안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한자녀 정책과 노동교화제를 공식 폐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을 인용, 28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한자녀 정책 완화책인 ‘단독 2자녀’ 법안을 승인하고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한자녀 정책 완화와 노동교화제 폐지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76년 도입된 한자녀 정책이 공식 폐지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독자일 경우 2명까지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단독 2자녀’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노동교화제도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돼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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