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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에서 드러난 5가지 현실…“누구도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3.07일 11:09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냉전’(new cold war)이 과거 국제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6일(현지시간)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볼 수 있는 5가지 현실과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으로 CNN은 ‘누구도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꼽았다. 옛 소련 붕괴 이후 국제질서 유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해온 미국은 최근들어 조금씩 각국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변화다.

이번 크림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라고 경고했으나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거했다. CNN은 이같은 상황들이 시리아와 이집트에서도 나타났다며 이같은 영향력 부재가 독재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꼽혔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군을 파견해 이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CNN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푸틴의 ‘19세기’적인 행동에 대해 경악을 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무기 보유국이었으나 냉전 직후 1994년 부다페스트조약을 통해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조약을 위반했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크림반도 점령을 두 번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운동가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가들을 향한 국제 평화 단체들의 지원이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러시아에선 경찰이 반전운동가 수백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푸틴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도 관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옛 소련 인접국들에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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