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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혁 '가늠자'…총리→靑→내각 개편 폭 두고 숙고 중

[기타] | 발행시간: 2014.05.21일 15:08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the 300]]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6시20분 쯤 귀국한 박 대통령은 오후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신임 총리 지명과 개각 등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쇄신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과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혁 방안을 밝힌 뒤 순방에 올랐고, 귀국 후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국민담화로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의 첫 단추를 꿰며 민심수습에 나섰지만, 사실 보다 큰 관심은 인적쇄신으로 쏠렸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 새로운 사람들의 면면에서 개혁과 국정운영 기조변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6.4 지방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임 총리 지명 등 인적쇄신 작업을 늦출 수도 없는 처지다. 정 총리의 사표수리는 빠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회에서 이틀 째 정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 이날 사표수리가 이뤄져도 저녁 무렵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이미 후임자에 대한 검증이 끝났고, 최종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민통합형' '정무형' '실무형' 등으로 구분돼 적잖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정치권에는 전날 저녁 모 인사가 내정됐다는 설이 급속하게 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알 수 없다. 다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내각 개편은 총리 후보자 지명 뒤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제청은 신임 총리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식 임명된 뒤에나 가능하고, 인사청문회법상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작업을 물러날 총리에게 맡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박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조차 내각 총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고, 시국의 엄중함을 놓고 볼 때 일단 내각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이를 선별 수리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도 높은 개혁도 공언한 만큼 적어도 중폭 이상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개각은 6.4 지방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우선될 수 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한 만큼 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가 필요치 않고, 개각 전 인적쇄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참모진 역시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모양새를 거쳐 선별 수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역시 "마음을 비웠다"며 이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놓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김 실장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빗겨날 수 없는 처지다. '컨트롤타워' 논란을 일으켰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경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모두 박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통일준비위원회 등 국정운연의 연속성이나 북한 등 대내외 안보 변수를 감안할 때 유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상보다 교체 폭이 적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수석 몇 명의 교체로 비등해지고 있는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이 강해 박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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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pp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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