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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중 FTA 협상에서 많은 진전 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6.02일 13:23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쓰촨성 메이샨에서 한·중 FTA 11차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여했고, 중국 측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그동안 한·중 FTA 협상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이번 11차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1차 양허안 교환 이후 개선된 2차 양허안을 교환했고,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도 교환했다.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협정문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규범·협력분야의 협정문 협상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 규범·협력분야의 경우 경쟁분야 챕터에서는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도 기술적인 사안 약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고 서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실장은 “규범 분야에서 서로 양허안이나 양허요구안을 줄여나가는 진전이 좀 있었다”며 “상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도 계속 힘겨루기를 하면서 혼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 12차 협상은 7월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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